[2021 국감] 종합 국정감사로 되짚어 본 금융 현안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21일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오는 26일로 예고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되풀이 됐다. 아울러 전임 금감원장 때 제기된 금감원의 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현 원장의 입장을 묻는 질의도 나왔다. 이날 종합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질의와 답변을 중심으로 올해 금융 현안을 살펴본다.

고승범 “전세대출은 DSR에 반영 안 한다”

금융당국이 오는 26일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 보완대책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상환능력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은 제외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적용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DSR은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비율을 뜻한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맞는 수준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취지다. 지난 7월부터 일부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에 한해 DSR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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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최근 전세자금대출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실수요자들 반발에 결국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가 쉽지 않다”며 “(전세대출은) 금리나 보증 측면, 갭투자 유발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보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 조사 주장에 “수사당국이 결정할 문제”

금융감독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결정할 문제라며 금감원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출자자 하나은행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검사해도 최종적으로 수사당국이 결정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사업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는 은행과 참여자가 결정할 것이며 하나은행이 왜 특정 소수가 이익을 갖게 설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서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들었다면 금감원이 하나은행이 과연 배임했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하나은행이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와 함께 다른 출자자에 알리지 않고 3순위 수익권 증서 발행을 의결해 화천대유가 5300억원을 대출받는 데 개입했다고 지적하면서, 금감원이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원장은 “해당 사항과관련해서 하나은행의 입장을 소명 받았는데 자료 제출 제약이 있었다”라며 “배임 관련은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 관계 파악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발언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임과 관련해선 최종적으로는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며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보, 금융감독체계 개편 질의에 “현 체계 유지가 바람직”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현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자꾸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유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관행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정권 교체기마다 제기됐던 것”이라며 “조직 행정 체계에 정답이 없고, 나라마다 감독 체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역시 “(금융감독체계는)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고, 어떤 것이 정답인지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라며 “기능상 중복이나 상충이 있으면 미세 조정해나가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