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가 중복해서 내놓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두고 "부처 간 조율이 어렵다"며 "국회에서 한 개 법으로 합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입법 노력이 미진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플랫폼 기업 문어발식 경영과 독점을 막고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별 법안을 내놓으면서 충돌하는 모양새를 두고도 거세게 비판했다. 우 위원은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 1년간 (입법에) 진척이 없고, 국회가 하려 하면 방해만 했다"며 "왜 부총리가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부총리는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한다"며 "정부가 노력했음에도 진척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지적한 것으로 이해한다. 더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 법안은 정부 내에서도 한 개로 조율하려고 했는데 공정위와 방통위 조율이 정말 어려웠다"며 두 개 법안이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한 개 법으로 합쳐준다면 (논의가) 훨씬 더 금방 진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회에 도움을 요청하며 "(정부도)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