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과기부 출연연 경쟁력 향상을 위해선 효율적 투자 중요

[홍석준 국회의원(사진=홍석준 국회의원실 제공)]

국민의 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은 10월 18일 한국과학기술원(이하 카이스트)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과기부 산하 출연 연구기관 53개 위원장들에게 국제적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효율적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올해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조직으로 추정되는 ‘킴수키’의 해킹 공격을 보름 동안이나 몰라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해킹에 대응할 자체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홍석준 의원은 “북한의 해킹 기술은 세계적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정보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태”라고 언급하며, 사이버안전센터가 해킹 사실을 탐지하고 원자력 연구원에 알리는 현재 방식보다는 원자력연구원에 자체 해킹 탐지 및 대응 시스템을 보강하는 형태의 근본적인 대응책을 제시했다.

이에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관제 기능이 저의 연구원에 없고 KIST가 전체적으로 총괄한다고 생각해 KIST에게 너무 의존한 것 같다”며, “연구원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망과 내부 망을 분리한 상태다”고 답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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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홍석준 의원은 원자력 연구원에게 다른 연구와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며 양성자 가속기와 SMART(스마트)원전과 관련된 정책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경주에 설치된 양성자 가속기가 점차 개선되고는 있지만, 기업의 이용률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이는 결국 성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므로 성능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 홍석준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양성자 가속기의 산업체 활용률은 2018년 이후 28.6%로 개선되고 상승하는 듯 보였으나 다시 하락했다. 이는 낮은 가속 에너지 (100MeV)로 인해 활용 범위가 제한적인 것 때문으로 알려졌다.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에너지를 늘릴수록 (홍석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응용성도 늘어나고 비용도 늘어난다”며 “현재 내년 국가의 재정을 고려해 연구진은 1GeV나 500MeV으로 갈지 결정해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마트 원전과 관련해서 “건설 전에 인·허가를 규제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올 초부터 시작해 내년 말까지 인·허가를 완료할 생각”이라며 “원래 계획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두 기를 짓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소형 원자로에서 대형 원전 쪽으로 정책을 바꾼 것 같아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한국뇌연구원에 대한 충분한 투자와 양자 정보통신 기술 개발을 위한 KIST의 효율적인 융합연구 계획을 주문했다. 뇌 연구는 뇌 질환 치료 뿐만 아니라 AI를 비롯한 다양한 뇌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양자정보통신기술은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고속연산(양자컴퓨팅), 초 신뢰 보안(양자통신), 초 정밀 계측(양자센서)을 가능하게 하는 파괴적인 혁신 기술이다.

홍석준 의원은 본인이 대표 발의해 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뇌 연구 촉진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한국뇌연구원은 뇌와 관련된 우울증이나 치매 같은 질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AI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4차산업혁명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산업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우리가 게임체인지를 한다든가 연구를 통한 근본적인 산업 패러다임을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KIST의 융합연구 발굴과 선정이 중요한데, 얼마 전에 양자 정보통신 관련한 예타를 신청했다 실패했다”며 실질적으로 연구를 이끄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