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기업 환경 조성해달라"…경총, 대선후보들에 정책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적극적인 투자·경제 활동을 위한 자유로운 기업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건의서 '제20대 대선후보께 경영계가 건의드립니다'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총은 일자리·노사관계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경영계의 고민을 전달하고,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 구축을 돕기 위해 이 같은 건의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다음 달 초 주요 정당과 후보 선거캠프에 건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경총은 경제와 일자리, 노사관계, 복지·교육, 안전 환경 등 5개 분야로 나눠 재계 건의사항을 정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 [사진=경총 제공]

먼저 경총은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 활력 제고는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 분야에서 기업 규제 패러다임 전환,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프로세스 도입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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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한 이른바 '3% 룰' 폐지 등 상법·공정거래법 재개정과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조세제도 개편도 요구했다.

경총은 '일자리 창출, 대한민국 도약의 키워드'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또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편 등도 촉구했다.

노사관계 문제를 다룬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 노사관계, 이제는 선진화할 때'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노사관계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경총은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을 제안하며 현재 노측으로 기울어진 노사 관련 법 제도를 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사회보험과 관련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사회 건설' 분야에서는 질병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로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복지 정책의 무분별한 양적 확대를 지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더해 인구지진 충격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산업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교육 관행의 개선 등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안전한 산업현장과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분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재개정과 산업현장에 부합하는 저탄소 정책의 마련 등을 제안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고, 기업가정신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 입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