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 반영? 더 검토·논의해야" 신중론 고수

[사진=한국은행 제공]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국내 소비자물가지표의 자가주거비 반영 이슈와 관련해 "필요성 만큼 소비자 제약요인이 크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오전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소비자물가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하자는 주장에 대한 견해에 대해 "(필요성 측면에서 언급하자면) 소비자물가가 가계 소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가주거비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가주거비'란 자택을 소유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를테면 본인이 직접 살지 않고 집을 임대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임대료 수익(기회비용), 주택 구입을 위한 차입에 따른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 세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최근 주요국의 주택가격 상승세 속 유럽중앙은행(ECB)은 2026년부터 유로지역 소비자물가지수(HICP)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에서도 서영경 한은 금통위원이 지난달 한 세미나에 참석해 국내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자가주거비를 포함하는 것이 금리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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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는 그러나 "필요성과 더불어 제약요인이 큰 것도 사실"이라면서 우려 입장을 함께 나타냈다. 그는 "자가주거비는 추정 방법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면서 "자가주거비 추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적시에 입수하기 어려운 데다, 자가주거비 반영 시 소비자물가 변동성이 지금보다 훨씬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유럽에서는) 이같은 제약요소에도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며 "다만 실제 운영기간은 충분한 시간을 거쳐 해당 지수를 공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이같은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고 논의해 바람직한 결론을 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은 소비자동향조사 자료를 근거로 주택가격 오름세가 꺾이고 있다고 주장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가격 전망이나 매매 수급지수, 가격 상승 몇 가지 지표를 보고 그에 근거해서 주택시장 흐름에 변화 조짐이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주택시장은 워낙 다양한 요인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될 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