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화천대유 50억 퇴직금에 안경덕 장관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워"

2021-10-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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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의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퇴직금 문제가 언급됐다.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곽상도 의원 아들은 대장동 개발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로부터 수십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부 국감에서 산재 보상 차원이라는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을 거론하며 안경덕 고용부 장관에게 "44억7000만의 위로금을 어떤 국민이 인정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임 의원은 "산재 위로금을 가장한 뇌물이나 불법 증여금이 아니냐는 게 국민 정서"라며 "이번 사건과 같이 노동관계에서 발생한 산재 위로금을 뇌물이나 증여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탈세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20대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산재 보상금이 1억3000만원이라며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을 '아빠 찬스'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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