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문 정부 끝까지 ‘확장재정 위해 고무줄 세수 추계’ 질타

정부의 내년 국세 수입 전망이 1년 전 전망치와 무려 42조원이나 차이나, 문재인 정부 끝까지 확장재정을 위해 고무줄 세수 추계로 재정운용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한 류성걸 의원. [사진=류성걸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20∼2024 재정운용계획’에서 2022년 국세 수입 전망치는 296.5조원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9월 제출한‘2021∼2025 재정운용계획’에서는 내년 국세 수입을 338.6조원으로 전망했다”라며, “불과 1년 만에 무려 42.1조원이나 국세 수입을 늘려 잡은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5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20~24년 계획’에서는 2.8%였으나, ‘21~25년 계획’에는 5.1%로 대폭 상향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내년 국세 수입 전망이 1년 전 전망치와 무려 42조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문재인 정부 끝까지 확장재정을 위해 고무줄 세수 추계로 재정운용계획을 세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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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기재정수입 전망에서 정부는 2022년 예산안에서 내년 국세 수입을 338.6조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국세 수입 전망치(282.7조원) 대비 무려 19.8%나 증가한 것이고, 2차 추경 기준(314.3조원)으로도 7.8%나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세수 증가이유로 올해부터 가시화된 강한 경제회복세가 세수에 본격 반영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잠재성장률 추정치나 주요 거시경제변수 전망치를 봤을 때 내년에도 세수가 증가할지는 미지수다.

이는 최근 한국은행이 2021~2022년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코로나 이전보다 0.2%P 하락한 2.0%로 발표했고, IMF 역시 2020~2022년 우리 잠재성장률을 2019년 2.6%에서 1.8%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 적용한 성장률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 전제들도 올해 전망치보다 떨어진 상태다.

류 의원은 “잠재성장률이나 거시경제변수 전망치가 떨어지면 국세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가 내년 국세 수입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국세 수입 전망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매번 빗나가는 고질적 세수 추계 오차에 기인해, 애초 기재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 수입 예산은 282.7조원(본예산 기준)이었지만 올해 세수 호황과 전년도 납부유예분 반영으로 정부는 31.5조원을 증액한 314.3조원(2차추경 기준)이다”라며, “세수 추계 오차율이 무려 11.1%가 되고, 이는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첫 두 자릿수 오차율이 된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세수 오차율이 9.5%까지 커지자 기재부는 2019년 세수 추계 시스템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오차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류성걸 의원은 “잘못된 세수 추계는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재정 운용을 경직되게 만든다”라며, “올해 초과 세수는 기본적으로 재정 당국이 세수 추계를 잘못해서 발생한 것인 만큼 현 세수 추계 방식과 추계 모형에 문제가 없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