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부실한 특별근로감독…건설사 10곳 중 4곳 중대재해 되풀이

지난8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중대재해 발생으로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기업 10곳 중 4곳이 또다시 중대재해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산업안전부문 특별근로감독은 총 84곳이 받았다. 그러나 이 중 29곳은 특별감독을 받고도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해 특별근로감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림산업은 특별감독 이후 총 15명이 사망했고,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등도 특별감독 후 1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특별감독 후 중대재해가 재발생한 회사 29곳 중 22곳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포스코의 경우에는 올해 특별근로감독 기간에도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현대중공업은 2020년 특별근로감독 종료 후 바로 다음 날에 노동자가 사망했다.

관련기사

• 신발로 직원 때리고 사표 강요…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착수
• 9월 선원 임금체불 업체 특별근로감독...가을철 해양사고 대책도

또한, 현대건설과 GS건설은 2017년 특별감독을 받았지만, 중대재해가 계속되자 2019년 다시 특별감독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은 두 번째 특별감독 이후 9건의 중대재해가 추가로 발생했다. GS건설은 6건의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해 특별감독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특별근로감독은 사실상 고용노동부가 기업을 관리·감독하는 최고 수준의 감독인데, 특별감독 중에도 노동자가 사망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노동부가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는 것이거나 기업이 특별감독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