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미스터리 팩트체크] 대장동 사업 인허가 리스크 누가 떠안았나

[사진=연합뉴스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이라는 기본적인 투자 상식이 깨진 상황에서 이번 사업 리스크를 누가 떠안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1일 부동산 업계에 관계자들은 성남시가 참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보다는 분명 리스크가 작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주체인 상황에서 인허가 리스크는 더욱 작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화천대유 자문' 권순일 전 대법관 법무법인 YK 합류
• 신학림 "인터뷰 전 화천대유 방문 사실 없어…검찰의 조작 시도"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결국 ‘성남시’에서 하는 것”이라며 “인허가 리스크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남시 등이 신용도가 높은 상황에서,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는 등 사업 추진하기도 편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은 자금 조달이나 인허가 등에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경험이 없는 업체가 이렇게 쉽게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민간에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간 상황”이라며 “성남시 측에서 리스크를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 착오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지난 22일 대장동 개발사업 Q&A를 통해 반박했다.

이 지사 측은 “인허가는 성남시가 참여를 하고 있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시개발법을 비롯한 여러 법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성남시라도 되게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 역시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지금과 달리 좋지 않았으며, 택지개발사업이 장기간에 걸친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로 부동산 가격 폭락사태가 벌어질지 여부를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동산 개발에서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현시점을 기준으로 사후적으로 리스크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