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총량 고수 밝힌 고승범 “강도 높은 조치 지속적·단계적 시행“

고승범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7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근 시중은행들의 연쇄적인 대출 중단 움직임과 관련해 “대출총량 6% 관리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27일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 총량관리의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를 지속적·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주요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가계 부채 증가율 권고치 6%에 바싹 다가서며 일부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WN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축소한 데 이어 한시적으로 주담대와 전세대출, 집단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는 추가 조치에 나섰다. 국민은행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가계 대출 증가세가 확대돼 가계대출 적정 관리를 위해 한도를 한시적으로 축소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일부 대출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이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금융당국이 대출총량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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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 위원장이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예고하면서 은행 대출 중단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 위원장은 “내년에도 가계부채를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적인 가계부채 대책은 현재 검토하고 있다. 내달 초 또는 중순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내달 발표 예정인 가계부책 대책의 핵심이 상환능력 평가임을 분명히 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가 오랜 기간 누적·확대돼 온 만큼, 그 관성을 되돌리는 과정이 불편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일관된 정책 의지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그간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저금리와 자산시장 과열 상황이 더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각 경제주체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변동성이 큰 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자칫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출 규제로 전세대출 실수요자 등이 피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실수요자 대출과 연관돼 있다”며 “전세자금대출, 정책모기지, 집단대출 이런 부분들이 실수요자 대출과 연결돼 고민을 많이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가계부채를 관리할 방안을 금융권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