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D-4] 카카오부터 가상화폐, 화천대유까지…정무·기재 최대 격전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월 1일부터 3주간 열리는 가운데, 이번 국감 최대 격전지는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대선 레이스 판세에 영향을 줄 현안들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정무위는 여기에 더해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골목상권 위협 등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 가계부채 급증, 가상화폐 관리·감독 문제 등 쟁점 현안도 안고 있다. 기재위도 마찬가지다.

◆단골 가계부채에 카카오·가상화폐 '시끌'

 

서울 여의도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 모습. [사진=아주경제DB]

정무위는 내달 5일 열리는 국감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플랫폼 기업 대표 다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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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감에서 김 의장을 부르지 않은 상임위원회가 없을 정도지만, 특히 정무위에서 집중적으로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은 문어발식 사업 확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카카오는 주 52시간·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체불 이슈도 불거진 상태다.

이달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플랫폼 기업 사업 확장 방법과 독점적 시장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내달 14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정이었던 카카오페이가 11월로 일정을 미룬 것도 이 때문이다.

정무위·기재위 국감 단골인 가계부채 문제도 있다. 2013년 말 10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는 3년 만에 1300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4년 만인 지난해 말 1700조원까지 늘어났으며, 올 2분기 기준 1805조9000억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 규모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정무위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가계부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필요 시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여야는 이에 대한 해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줄폐업 위기에 놓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클 전망이다. 지난 24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거래소 과반이 문을 닫게 됐다.

이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 입출금 계좌 등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상화폐를 취급할 수 없다. 총 66개 거래소 중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만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투자자 피해가 적잖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 중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 집계 가능한 거래소 18곳의 투자자 예치금은 지난달 말 기준 총 2조3495억원으로 나타났다.

◆대선 이슈 '화천대유' 정무위에 오른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공약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불거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도 정무위 국감장에 오를 예정이다.

해당 의혹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특수목적법인(SPC)인 '성남의뜰'과 컨소시엄에 참여한 화천대유, 그리고 관계법인인 '천화동인'은 거액의 배당금을 받아 논란이 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천화동인 1~7호는 최근 3년간 3463억원을 배당받았다. 출자금 대비 1154배의 이익을 낸 셈이다. 게다가 천화동인 1호 주주는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모씨로 확인됐다. 2호와 3호는 각각 김씨 부인과 누나 소유로 알려졌다.

정치권 화두인 화천대유는 금융당국에서 들여다볼 사안은 아니지만, 은행과 증권·보험사 등이 성남의뜰 지분을 일정 비율 보유해 관련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의뜰 지분율을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50.0% △KEB하나은행 14.0%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동양생명보험 각 8.0% △SK증권 6.0% △하나자산신탁 5.0% △화천대유자산관리 1.0% 등이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를 중심으로 성남시, 경기도 등에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증인도 이 지사를 비롯해 17명을 부를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올해 3월 화천대유를 그만두면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불똥이 야권으로 튈 가능성도 커졌다.

한편 경찰은 이미 지난 4월 FIU에서 화천대유의 2019년 금융거래 내역 중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