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 경선] 박용진 "세금 펑펑 나눠주는 게 진보적?...진보 탈 쓴 게으름"

지난 19일 오후 광주 남구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박용진 예비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년 김대중 박용진이 유능한 진보의 길, 뉴DJ의 길을 가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25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광주·전남 경선에서 "김대중 정신을 잇겠다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느냐. 진보주의자라면 새로운 고민을 하고 다르게 생각해보는 끊임없는 발상전환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가 DJ의 후예라면 제도를 설계하고 제안할 때 재정의 뒷받침은 가능한지 그 제도가 지속가능한 건지 따져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관성처럼 정책에 '무상' 자 붙이고 '보편' 자 붙이면 다 복지제도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고 물었다.

이어 "세금 많이 걷어 펑펑 나눠주는 것이 진보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며 "그건 낡은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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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가는 길"이라며 "변화하려 하지 않고 익숙한 길만 따라가는 것은 진보의 탈을 쓴 게으름일 뿐"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금 우리에게는 10년 전 무상급식 승리에 안주하는 낡고 익숙한 이야기들의 변주가 아니라 선진국에 들어선 대한민국, 미국과 4차 산업혁명의 동등한 파트너로 손을 움켜잡은 대한민국에 걸맞은 발상전환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다시 성장을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약속하는 정치, 대한민국의 오늘의 번영을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의 25일 광주·전남 경선 연설문 전문이다.
 

24일 오후 부산 KBS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박용진 후보가 리허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전남지역 시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5번 박용진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외문제연구소>를 아십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만든 개인 연구소입니다.

요즘에야 정치인들이 세운 포럼이나 각종 연구단체가 많지만,

당시로는 최초였습니다.

정치인 김대중은 연구하고 공부하는

정치인의 전형을 세운 것입니다.


71년 40대 기수론의 주역 김대중의 후보의 대선 캠페인은

‘나 40대요, 나를 뽑아주시오’가 아니었습니다.

남북 유엔 동시가입, 향토예비군 제도 폐지, 사치세·부유세 도입을 통한 사회양극화의 해소를 내걸었습니다.


당시로는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이었고,

색깔론에 공격을 각오해야 했지만

그래도 국민을 위해 김대중 후보는 용기를 낸 것입니다.

전혀 다른 정치인, 새로운 정치인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신을 잇겠다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보주의자라면,

새로운 고민을 하고, 다르게 생각해보는

끊임없는 발상전환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디제이의 후예라면,

제도를 설계하고 제안할 때 재정의 뒷받침은 가능한지,

그 제도가 지속가능한 건지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성처럼 정책에 ‘무상’자 붙이고,

‘보편’자 붙이면 다 복지제도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금 많이 걷어 펑펑 나눠주는 것이

진보적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건 낡은 생각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변화하려 하지 않고 익숙한 길만 따라가는 것은

진보의 탈을 쓴 게으름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10년 전 무상급식 승리에 안주하는

낡고 익숙한 이야기들의 변주가 아니라,

선진국에 들어선 대한민국,

미국과 4차 산업혁명의 동등한 파트너로 손을 움켜잡은

대한민국에 걸맞은

발상전환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다시 성장을 이야기하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약속하는 정치,

대한민국의 오늘의 번영을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청년 김대중 박용진이

유능한 진보의 길, 뉴DJ의 길을 가겠습니다.


2030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당장의 표계산만 앞세워 달콤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세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쑥과 마늘 같은 쓰디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는 두렵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권교체를 원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던 많은 국민들께서 떠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안일한 태도가

정권을 잃고 개혁의 배가 좌초하는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세훈 시장의 박원순 지우기가

내년 대선에서 우리가 실패할 경우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질

반개혁적 역습의 전초전이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반개혁 세력의 역사 되돌리기

개혁의 무력화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정권교체 한 번씩 하면 뭐 어떠냐고,

민주정부 10년의 업적이

쉽게 뒤집어지기야 하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MB정권 1년 만에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이어 들어선 박근혜 정권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시 국민들에게 이런 참담한 순간을 안겨드려서는 안됩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민주당이 변해야 합니다.

뻔한 인물, 뻔한 주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인물, 발상전환의 정치

박용진을 선택해주십시오.

개혁의 정방향, 개혁의 중심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처럼

낡은 진영논리와 이념이 아니라

변화한 현실에서 답을 찾는 실사구시의 정책

중도개혁노선, 통합의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겠습니다.


저는 김대중 정부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다가 2년 넘는 감옥살이를 살았습니다.


그때는 원망도 하고 답답한 마음도 컸습니다만

이제는 다른 시각에서 당시를 회고합니다.


비록 김대중 대통령이 정리해고를 도입했지만

노동계의 숙원이자 가장 첨예한 사회갈등 사안이던

민주노총 합법화, 전교조 합법화를 이뤄낸 정부였습니다.

가장 노동 친화적인 정책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의약분업, 의료보험 통합이라는

어려운 사회정책들도 이뤄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정보화 IT강국으로 전환시키는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었습니다.


남북관계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은 놀라웠습니다.

1차 서해교전에서 북의 도발에 궤멸적 타격을 입히는

무력충돌이 벌어졌지만

동해에서 금강산 관광선은 예정대로 떠났습니다.

오히려 북측의 사과를 받았고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사건도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김대중 대통령이

“무력도발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햇볕정책 제1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1차 서해교전 당시 베이징에서는 남북차관급회담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그날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두려웠지만, 원칙대로 추진한 것입니다.


저 박용진도 원칙을 고수하는 정치, 용기 있는 행보로 성과를 내왔다고 자부합니다.

재벌총수의 불법, 대기업의 갑질에 맞서면

정치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유치원 개혁에 손을 대면,

재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만류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국민이 삶에 직결되는 문제,

사회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문제 앞에서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치인 김대중의 길이고,

뉴DJ를 자처하는 청년 김대중 박용진의 길입니다.


71년 김대중 후보의 공약은

남북의 상호 인정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병영제도의 해소,

경제민주화와 현실에 맞는 세금정책이었습니다.


오늘날 박용진이 말씀드리고 있는

남과 북의 ‘사이좋은 이웃관계’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는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선택이자

불합리한 병영제도를 해소하는 길입니다.


코로나 시기 실질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엄청난 고통과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세를 감세하고,

건물임대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증세하는 세금 정책,


대기업만 혜택보는 감세정책이 아니라

우리 경제에서 일자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견, 중소기업들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명목세율을 낮추는 법인세 감세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의 71년도 대선 공약과 궤를 같이합니다.


이렇게 50년 전 40대 기수론 김대중 후보의 새로운 정책은

오늘 박용진의 발상전환 정책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유능한 진보 박용진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이어

정권재창출을 이뤄내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공동체의 화합을 추구하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대한민국 대개혁과 대번영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발상전환의 정치,

박용진이 이어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의 변화,

한국 정치의 세대교체,

대한민국의 시대교체

박용진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