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ICT 플랫폼 국감 예고...CEO 줄줄이 증인 신청

신승훈 기자 2021-09-23 18:21

네이버·카카오에 '중소 콘텐츠 상생' 관련 질의 예고

11월 출시 앞둔 월트디즈니도 증인 명단에...타국과의 형평성 방안 등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ICT 플랫폼’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나란히 오는 10월 1일로 예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감 증인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과방위가 네이버·카카오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는 ‘포털 AI 알고리즘 검증 관련 중소 콘텐츠 업체 상생 및 과다 수수료’ 부분을 질의하기 위해서다.

과방위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 신청 취지는 ‘카카오T’ 관련해 이용자 이익 저해를 침해했는지 여부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묻기 위해서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도 증인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과방위는 “뉴스콘텐츠 저작권 관련 망 이용료 문제에 따른 문제점을 질의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윤구 애플코리아 사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인앱결제 강제 관련해 동의의결 사항 이행 미흡 부문을 묻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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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업계에선 넷플릭스와 오는 11월 12일 국내로 상륙하는 월트디즈니도 증인 신청 명단에 포함됐다. 넷플릭스에선 레지날드 숀톰슨 넷플릭스코리아 대표와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팀장이다. 과방위는 숀톰슨 대표와 연 팀장에 각각 서비스 장애에 따른 이용자 피해보상 미흡 부분과 ‘민주야 광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를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과방위는 오상호 월트디즈니 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되면 ‘한국기업 진출방안 및 타국과의 형평성 방안’을 질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통3사 대표도 과방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정호 SKT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에게 ‘28GHz 5G 장비구축 의무 위반’ 여부를 질의하기 위해서다.

오는 10월 4일로 예정된 방통위 소관 국감을 앞두고 게임업체 대표들이 줄줄이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과방위는 김정주 넥슨코리아 대표, 권영식 넷마블 대표,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등에 대해 증인을 신청했다. 과방위는 3사 대표가 증인으로 신청되면 ‘앱마켓 시장경쟁 활성화 및 진흥’에 관해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배달플랫폼 대표도 증인 신청 명단에 포함됐다. 이상호 11번가 대표, 하송 위메프 대표, 장윤석 티몬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강신봉 요기요 대표 등이다. 과방위는 배달플랫폼 대표 증인 신청 사유로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의한 소비자·가맹점 피해 및 보호방안’을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