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 여파에 잠재성장률 2% 그쳐…'코로나 상흔' 최소화해야"

코로나19 여파 반영 잠재성장률 추정치 추이 [자료=한국은행 제공]

코로나19 여파로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 잠재성장률이 기존 추정치보다 낮은 2%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잠재성장률을 이전 추세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남긴 '상흔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13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코로나19를 감안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재추정)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이후 잠재성장률 하락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영향으로 향후 잠재성장률 추세도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현재 주요국 중앙은행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충격 영향에 대한 논의 및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 충격이 총요소생산성(TFP) 저하, 자본 및 노동 투입 감소를 통해 잠재GDP 하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나 글로벌 공급망 훼손, 구조적 실업증가에 따른 이력현상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이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은 역시 코로나 충격 이후 GDP의 V자형 변동 양상을 감안해 기존 추정모형에 기간 더미변수를 추가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분석한 결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 수준으로 추정됐다. 앞서 팬데믹 기간이 포함된 2019~2020년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2% 안팎으로 기존 추정치(2.5~2.6%)보다 0.3~0.4%포인트 낮게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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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호 한은 조사국 거시모형부장은 이처럼 잠재성장률이 상당폭 낮아진 배경에 대해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팬데믹 이전 이미 진행되어온 구조적 요인도 있지만 코로나19 충격으로 대면서비스업 폐업 등에 의한 고용사정 악화, 서비스업 생산능력 저하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다만 이번 잠재성장률 추정결과가 코로나 충격 영향에 대한 인식 차, 추정 모형 및 추정방법 등에 따라 기관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코로나 이전 추정치에 비해 잠재성장률 추정 관련 오차범위가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한은은 이에 코로나19 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남긴 지속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향후 경제구조의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은 측은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해)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감염병 확산으로 고용여건이 취약해진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