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정 의원 "누구나집 프로젝트, 공유경제로 서민 가처분소득 높일 것"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누구나보증'을 통한 LH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누구나집 프로젝트'에 대해 "공유경제 개념을 기반으로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프로젝트 추진 취지에 대해 우선 "돈 있는 사람들만 계속 집을 살 수 있고 근본적으로 자본 축적이 안 돼 있는 젊은 층이나 신혼부부 청년들은 집을 못 산다"며 "그러다 보니까 계속 격차가 벌어져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누구나 집값의 10%만 가지고서도 10년간 안정적으로 집에서 거주한 뒤 나중에 미리 확정된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는 개념"이라며 "여기에 공유경제라는 개념을 깔았다. 카셰어링이라든지 도서관 이용, 세탁, 케이터링 등 서비스를 제공해 이익이 발생하면 그중 절반은 관리비를 낮추는 데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라는 아파트 동에서는 카셰어링을 한 번 해보고 또 다른 B동에서는 케이터링 서비스, 같이 밥 먹는 것을 해봐서 점점 정리되면 여러 가지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파트에 들어오는 케이블 방송도 주민에게 일일이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라 '특정 업체를 통해 보자'라고 하면 그 업체와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나는 이익으로 관리비를 낮춘다든지 공동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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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하여간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 양도 중요하지만 공급하는 방식이 변화돼야 할 것 같다"며 "(건설사 등도) 너무 폭리를 취하지 말고 임차인들과 이익을 나누는 방향으로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집값의 10% 수준의 낮은 보증금으로 10년간 장기거주할 수 있고 10년 뒤에는 입주 전에 미리 확정한 가격에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이 같은 프로젝트 구상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와 구체적인 사업 방식을 논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