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부족하면 기정예산·예비비 활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손실보상금 예산이 적다면 기정예산이나 예비비 지원을 통해서라도 산정된 보상금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1조8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충분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과 관련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올해 예산으로 1조원 승인했고 내년 예산으로 1조8000억원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제에서 중요한 것은 손실보상 산정액"이라며 "누적액이 1조5000억원이 될지, 1조8000억원이 될지, 2조5000억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산정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정부는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 코로나19 방역 조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2022년도 예산안'에 1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1조원은 올해 2차 추경에 이미 반영했고 추가 소요 발생분은 내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2차 추경에 반영된 손실보상 재원은 올해 3분기(7~9월) 손실보상에 따른 금액이다. 내년 예산에는 올해 4분기(10~12월)와 내년 1분기(1~3월) 손실 보상 재원을 편성했다. 다만 여기에는 오는 10월 전 국민 70%가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기재부 측은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국회예산처와 기재부가 산정하는 예산에 오차가 커 예산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뼈아프게 느끼고 있다. 추계가 더 정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