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탈락 52개 대학 '폭풍전야'...오늘 최종결과 뒤집히나

지난달 2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1 대학 기본 역량진단 공정심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총학생회, 교수회, 직원 노조, 총동창회 대표들이 대학 일반재정 지원 대상 심사에서 인하대의 일반재정 지원대상 탈락 결정을 내린 교육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가결과가 발표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여전히 후폭풍이 거세다. 인하대·성공회대·성신여대 등 탈락한 전국 52개 대학 총장단은 이의신청을 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3일 발표하는 최종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들 향배가 결정되는 만큼 이목이 쏠린다.
 

140억 재정지원 '뚝' 끊기나···52개 대학 집단반발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발표했다. 4년제 대학 136곳과 전문대 97곳 등 총 233곳이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됐다. 선정 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140억원가량 재정을 지원받는다. 일반대는 연평균 약 48억원, 전문대는 약 37억원이다.

다만 조건이 있다. 정부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대신 대학별 계획에 따른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에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대해 유지충원율을 점검한다. 유지충원율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뜻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원 감축 등을 차등 권고할 예정이다. 권고에도 정원 감축을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한다.

성신여대와 성공회대, 인하대 등 수도권 대학 11곳을 포함한 일반대 25곳과 전문대학 27곳 등 52개 대학은 탈락했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3년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다만 산학협력 등 특수목적 재정 지원과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등은 받을 수 있다. 이외 사업이나 투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막힌다.
 

최종결과 발표 디데이···대학가는 '폭풍전야'

가결과에서 탈락한 전국 52개 대학 총장단은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건물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등 거세게 항의했다.

총장단은 과정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근소한 차이로 선정·미선정이라는 이분법적인 처분을 내려 재정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건 평가의 공정성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점수 공개도 문제 삼았다. 미선정 대학 점수는 극히 일부만 공개해 이의신청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총장단은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과 '학생 충원율'이 100점 만점 중 총 40점을 차지한다"며 "특정 영역에 대한 과도한 점수 배정은 전체적 기본역량보다 한 영역으로 대학을 판단하게 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난 1일엔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를 찾아 항의했다. 총장단은 기재부가 선정대학 규모를 과도하게 축소하며 예산을 배정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냐며 해명을 촉구했다. 

총장단은 "3주기 평가에 참여한 모든 대학에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되, 미선정 대학에도 최소한의 교육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하는 걸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일부 대학은 행정소송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정부가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내려고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탈락한 대학들의 항의가 거세지는 가운데 끝내 미선정 결정이 내려지면 더 큰 잡음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