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핵시설 재가동에도 협력기금 증액...4년째 1조원대

[사진 = 통일부]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정부가 내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9% 증액했다. 현재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지만 내년 남북 교류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통일부는 2022년도 예산안에 남북협력기금을 올해(1조2456억원)보다 1.9% 늘어난 1조269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2019년부터 4년째 1조원대를 유지하게 된다. 다만 전년도 집행률은 3.7%에 그쳤고 올해도 지난달 말 기준 1.5%만 집행됐다. 분야별로는 민생협력 등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이 6522억원(51.5%)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남북경제협력 5893억원(46.5%),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 221억원(1.7%)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경제교류협력 대출 사업은 내년 250억원으로 101억7300만원 늘었고, 경제교류협력 보험 사업은 올해 내년 100억원으로 57억2500만원 증액 편성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향후 경제 교류협력 활성화에 대비해 거래 기업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2018년 수준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3월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남북관계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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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교류 지원 사업은 올해 190억9700만원에서 내년 220억9500만원으로 29억9800만원 증액됐다. 국민들이 비무장지대(DMZ)를 횡단하며 분단 현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DMZ 평화의 길’ 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64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내년 통일부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2294억원 대비 10억원 증액됐다.

사업비는 올해보다 14억원 늘어난 1669억원으로 편성됐는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이 952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통일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각각 2.8%, 3.5% 감액됐다. 코로나19영향으로 국내에 들어온 북한이탈주민 수가 급감하면서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는 총사업비 445억원을 들여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신축·개관하고, 분산된 북한 자료들을 연계·통합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에도 12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