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언론법 수습한 文, 다시 외교·안보 현안 집중…유엔총회 참석 사활

2021-09-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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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UN총회, 南北가입 30주년…평화메시지 발신 희망”

개최국 미국 입장 최대 변수…‘전면 비대면 회의’ 제안

“언론법 관련 유엔 서한, 해당 부처 협의 후 답변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오는 9월로 예정된 유엔(UN)총회 참석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악재였던 언론중재법 논의를 국회로 다시 넘긴 만큼 대면 정상외교에 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처음으로 카자흐스탄과 콜롬비아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데 이어 유엔총회에서 임기 말 마지막 대북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유엔총회 참석의 가장 큰 명분은 올해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엔총회 참석 여부와 관련해 “이번 유엔 총회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이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해”라며 “국제 외교 무대에서 남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한 그런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제반 상황을 고려해 유엔 총회 참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했다.

각국 정상들이 연설하는 유엔총회 일반토의는 오는 21일(현지시간) 시작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영상을 통해 참석했었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 참석되면,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지원 사격’을 받게 된다.

BTS는 지난 7월 21일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로 임명됐다. 유엔 총회가 특사로서 첫 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특사 임명과 관련해 “BTS는 9월 유엔 총회 등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해 전 세계 청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수는 유엔총회 개최국인 미국의 결정이다. 현재까지 미국은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을 이유로 규모를 대폭 축소해 ‘100% 비대면 회의’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자국민 사망으로 비판 여론에 직면해 있다.

장악 사태, 심화되는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가 산적했지만, 미국이 유엔과 밀도 있는 협력을 통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엔총회 참석이 여의치 않을 경우, 9·19 평양공동선언 3주년에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고 지금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늘 북한과의 대화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강력한 한·미 공조를 통해서 이러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상황을 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과 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군 통신연락선의 복원이라고 하는 이제 겨우 징검다리 하나를 놓은 상태이고, 제기됐던 암초 하나를 남과 북이 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향후에 그런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고 열려 있는 조심스러운 자세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서한과 관련해 “일단 국회의 시간이 9월 27일까지로 연장되면서 현재 (언론법이) 국회 논의과정 중에 있고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 해당 부처와 협의해 답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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