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43% 늘린다. 연내 전기·수소차의 무상수리 의무기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검사·정비 인프라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연내에 전기·수소차 배터리 등 무상수리 의무기간을 2년·4만km에서 3년·6만km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터리관리시스템 등 검사기술·장비개발 연구개발(R&D) 투자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정비업 시설기준 완화, 검사장비 보급 등을 통해 2025년까지 전기차 정비소 3300개, 수소차 검사소 26개 이상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비업 시설기준이 완화되면 일산화탄소와 압력측정기 등 내연기관용 시설기준 일부가 미래차에는 적용 제외된다.
또한 전문대 자동차학과 교육과정 미래차 중심 전환, 기존 정비책임자 정기 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2024년까지 4만6000명의 미래차 검사·정비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K-센서 기술개발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차세대 센서 소자 등 핵심기술과 센서 기반 기술 등 약 2000억원 규모 K-센서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2030년 5대 센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설명했다.
첨단센서는 빛과 소리 등을 감지해 전기신호로 변환해주는 기관이다. 자율주행차와 바이오, 모바일 등 미래 산업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된다. 글로벌 센서 시장 규모는 지난해 1939억달러에서 2025년에는 3328억달러로 성장할 전망이지만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에 불과하다.
홍 부총리는 "공공인프라를 활용한 센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K-센서 글로벌 전담팀 신설 등을 통해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선도기업 수준의 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정부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혁신형 바이오기업을 엄선하고 집중 지원해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글로벌 선도기업을 2030년까지 8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혁신형기업의 혁신기술과 오송·대구 첨복재단의 우수 인프라가 결합된 공동 R&D를 기획 추진하고 내년 1000억원 규모의 전용정책펀드 조성도 검토한다. 첨복재단 인프라 이용수수료는 15% 할인해주며 시제품 제작, 사업화, 해외진출 지원까지 전 주기 지원과 함께 건보상 약가우대 검토, 혁신수가 근거 축적도 지속해 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