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을 시작한 이래 20년을 끌다 8월 말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함으로써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긴 채 막을 내리게 되었다.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인 알카에다 본거지 척결도 사실상 달성하지 못했다. 게다가 아프간에 천문학적인 원조를 해주고도 지속가능한 민주정부 하나 제대로 못 세우고 빈손으로 철군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미국의 국력만 엄청나게 소진하고 탈레반 세력은 더 강성해져서 복귀함으로써 아프간이 다시 테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미국이 벌인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전쟁이 되어버렸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잘못된 지역에서 잘못된 목표를 향하여 국력을 소진하는 동안 잠재적 도전국이 근력을 키워서 한 마리 호랑이로 등장한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은 국가지도자들이 전략적 판단을 잘못하면 국가에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상 중요한 연구사례가 될 것이다. 당시 미국 정가를 주도하던 네오콘들은 그 전쟁을 통해 위대한 미국의 위력을 전 세계에 과시함으로써 미국의 위상이 더 강화할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들은 이제 무대 뒤로 사라지고 지금의 미국민들이 그들의 잘못된 판단의 부담을 오롯이 짊어지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당시 네오콘들은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은 해외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고 특히 민주 정부를 많이 세우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소위 공세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필요 시 미국 군사력을 해외에 선제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의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미국 예외주의와 팽창주의가 결합된 시각이었다,
주목할 만한 현상은 미국이 아프간에 주둔하고 있을 때 이를 비난하였던 중국이 막상 미군이 철수한다고 하니 미군의 철수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군이 철수하고 나면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은 다시 이슬람 테러세력의 요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프간과 인접해 있는 세속적 회교국가들의 정부가 위험해지고 이들 나라가 근본 이슬람주의자들의 손에 들어가면 중국 신장지역 위구르 회교도들의 독립을 지원할 것이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중국 내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운동을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니 중국이 다급해졌고, 미군의 철수로 힘의 공백이 생긴 아프간에 중국이 개입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갑자기 중앙아 국가들을 순방하고 탈레반 제2인자를 베이징으로 초청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국제정치와 지정학은 힘의 공백을 싫어한다. 미국이 비우는 자리는 다른 세력이 그 공백을 메울 수밖에 없다. 미국 덕분에 국경지역 안정을 누리던 중국이 급해졌다는 것은 이런 지정학의 역설을 잘 보여준다. 이제 중국이 자기 뒷마당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시련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백순 필자 주요 이력
△서울대 독문학과 △주미얀마대사 △국회의장 외교 특임대사 △주호주 대사
△서울대 독문학과 △주미얀마대사 △국회의장 외교 특임대사 △주호주 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