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정세균 “SK노믹스로 일자리 200만개 창출‧국민소득 4만불 시대 열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SK노믹스 '사람중심혁신성장'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사람중심 혁신성장 SK(Strong Korea)노믹스’ 정책을 12일 발표했다.

정 전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은 ‘대중참여경제론’으로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정착시켰고, 노무현 대통령은 ‘시민참여경제론’으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적인 포용성장과 K-뉴딜 정책으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돌파했다. 저 정세균은 ‘사람중심 혁신성장’, SK노믹스로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SK노믹스 4대 전략은 혁신성장과 균형성장, 일자리성장, 사회적 대타협이다.

정 전 총리는 “혁신성장의 경우 먼저 대한민국의 교육을 혁신해 인재강국을 만들겠다”며 “고등교육, 직업교육 그리고 평생교육을 합친 융합교육을 실시하겠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국의 권역별 선도대학을 중심으로 대학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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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면제하고 교육연구비를 대폭 지원하겠다. 학생과 연구자, 교수들이 국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주거, 의료, 교육, 문화 등 생활여건을 완비하겠다”며 “전 국민 직업교육을 위해 평생장학금 2000만원을 지원하고, 교육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고 인재혁신부를 신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분야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사후규제로 과감히 전환시키겠다”며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보호를 통한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처를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금융의 경우 돈이 필요한 곳에 돈을 공급해주는 금융의 본질적 기능을 실현하고, 금융을 통한 기업의 자본조달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금융약자를 위한 서민금융을 늘리고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겠다.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부산-전주로 연결되는 금융트라이앵글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디지털 그린 대전환을 추진해 탄소제로사회를 실현하고 제조업 혁신을 통해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으로 전통산업을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해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금융, 건강 등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aaS(as a Service) 사용경제’를 촉진해 주거와 소프트웨어, 모빌리티 분야를 ‘소유에서 사용으로’ 경제패러다임을 바꿔 기회형 창업을 촉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에너지 전환 2030 로드맵을 추진해 석탄발전비중을 40%에서 13%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5.7%에서 30%로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모빌리티 대전환을 통해서는 내연기관 자동차 국내생산을 2030년까지 중단시키고 2027년까지 전기,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판매 비중을 70%까지 올리겠다고 전했다.

정 전 총리는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자산, 지역의 4대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의 독점 폐해를 완화시키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불평등도 완화하겠다”며 “비정규직 우대임금제(120%)를 도입해 성별임금공시제를 시행하겠다.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또 “충청 신수도권 조성을 위해 지방이전기업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법인세를 감면하고 5대도시 도심철도를 지하화하겠다”며 “일자리는 민간과 공공을 합쳐 임기 내 2백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저 정세균은 지난 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장으로서 노사 간 타협을 통해 IMF 극복에 기여했고, 총리 시절에는 ‘목요대화’를 통해 양대 노총을 포함한 6대 사회적 대화 주체들의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며 “사회적 타협을 통한 불평등 문제 해결은 SK노믹스의 핵심 전략이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직접 나서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