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봐주거나 과잉 수사하거나…공수처에 고발된 윤석열 사건들

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퇴임한 이후 그가 이끌었던 수사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들은 과잉 수사하고, 옵티머스 등 사건들에 대해서는 봐주기 하는 등 입맛에 따라 수사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개혁국민운동본부와 참자유청년연대 등 13개 시민단체는 조 전 장관 딸 고교 동창을 과잉수사했다며 윤 전 총장과 사건 담당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같은 날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감찰 요청서도 접수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출석한 딸 조모씨의 친구 장모씨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찍힌 영상 속 여학생은 조씨가 맞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장씨는 2019년 9월 참고인 신분으로 모두 세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첫 조사는 오후 1시 20분부터 다음날 새벽 3시 55분까지 이뤄졌다. 그는 새벽까지 진행된 첫 참고인 조사 중 검사에게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는 위협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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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정 교수 1심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던 인물이다. 1심 재판에서 장씨는 당일 세미나가 끝날 때까지 참석했기 때문에 조씨가 왔었다면 못 봤을 리가 없다고 증언했다.

당시 장씨는 조씨의 정면 사진을 보고서도 '조씨가 아니다'라고 답하고, 검찰이 서울대 인권법센터 영상 속 본인이라고 지목한 남학생을 두고는 "내가 아니다"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영상 속에는 검찰이 지목한 남학생 외에 장씨로 추정할 수 있는 인물이 없었다.

이 같은 모습을 보였던 장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조씨는 참석했다" "검찰을 비난하지 말아달라"는 등의 글을 남기면서 의혹은 더 커진 상황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조씨 친구를 조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온갖 의문점이 제기됐다"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협박하거나 출석 시간과 조사 시간 공백이 무려 3시간이나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의 직권남용, 강압수사 및 회유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개로 공수처에는 이미 윤 전 총장 관련 사건이 고발돼 있는 상태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6월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윤 전 총장의 혐의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이다.

앞서 지난해 2018년 10월 옵티머스에 748억원을 투자한 전파진흥원은 감사에서 '부적격 업체에 투자됐다'는 지적을 받고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5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전 총장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경 구속기소된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김 대표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루어진 대규모의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