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백신 의무화·가족 전체에 백신휴가'...바이든의 델타변이 긴급 처방

최지현 기자 2021-07-30 15:2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긴급 처방'을 내놨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코로나19 재유행세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29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을 통해 지난 27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개정한 마스크 착용 지침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미국 연방정부 소속 공무원과 군인 전원의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동시에 추가 백신 인센티브(유인책)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일주일에 10만명당 5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노력하면서 서로를 보호하고 델타 변이의 빠른 확산세를 막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스크와 코로나19 백신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 (미국을) '공화당주(州)'와 '민주당주'로 나누는 것도 아니며 말 그대로 오로지 '삶과 죽음에 관한 것이다"라면서 "마스크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한 하나의 방어책이고 백신은 코로나19 중증 발병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UPI·연합뉴스]

◇정부 관련 노동자 전체에 백신 의무화...미접종 시 매주 1~2회 감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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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연방정부 노동자에 대한 백신 의무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언론들이 관측해왔지만, 이날 발표된 정책은 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직접 고용한 공무원뿐 아니라, 연방기관과 계약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도록 했다. 특히 미국 국방부에는 코로나19 백신을 군인 필수 예방접종 목록에 추가하도록 지시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권한 문제로 군에 대해서는 완전한 백신 의무화를 명령한 반면, 공무원과 연방기관 계약 노동자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거나 접종 여부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직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매주 1∼2회의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도록 했다. 백신 접종 증명 여부와 무관하게 연방기관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기존의 자발적 백신 접종 권고에서 훨씬 진전했다"면서 "백악관이 백신 미접종 공무원을 해고하려는 계획은 아니지만, 백신 접종을 장려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와 같은 제약사항을 꼽았다"고 평가했다.

AP는 "연방 공무원의 낮은 접종률을 제고하는 동시에 민간 고용주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면서 백악관이 향후 민간 분야에도 이를 따르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백악관이 연방 공무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자 하루 만에 애플·구글·페이스북 등 미국 내 주요 대기업은 소속 직원을 상대로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만 백악관이 민간 부문 전체에 해당 방침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관련 질문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각 주정부와 민간 기업, 학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가 가능한지 미국 법무부에 법률 검토를 요청했으며, 법무부는 합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답했다"면서도 "연방정부가 국가 전체에 백신 접종 의무화를 위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답변했다.

◇백신 휴가, 가족 전체로 확대...기업에는 세금 환급으로 비용 보전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인센티브 측면에서도 진일보한 정책을 내놨다. 이날 발표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미국 전역에서 백신 유급 휴가를 확대하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백신 접종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백악관은 상당수의 중소기업 고용주가 비용 부담으로 백신 유급 휴가를 지급하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의 유급 휴가 지급 비용을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향후 세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이 백신 휴가 지급으로 지출한 인건비를 보전할 예정이며, 유급 휴가 지급 범위 역시 노동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양 부모 등 가족 전체의 백신 접종도 포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백신 접종 시 100달러(약 11만5000원)의 '백신 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뉴멕시코·오하이오·콜로라도주에서 이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해 효과를 확인했으며, 체인 식료품 소매점인 크로거스 역시 회사 차원에서 100달러의 백신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노동자들의 백신 접종률이 50%에서 75%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신 인센티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코로나19 경기 부양 법안인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으로 배정받은 재정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백신 추가 접종(부스터샷) 시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향후 필요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과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델타 변이의 돌파감염(백신 접종자의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중증 발병률이나 사망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미 바이든 행정부는 부스터샷을 시행할 경우 필요한 모든 공급 물자를 구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직 긴급사용승인(EUA·임시 허가) 상태인 코로나19 백신의 정식 승인과 관련한 논의가 "초가을에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