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경기 분도론' 치고나가는 정세균...다른 주자들은 거리두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유대길 기자, [e-mail]]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경기북도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정 전 총리는 지난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 북부지역(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남양주, 구리, 가평, 김포)은 지난 70년간 수도권 개발 제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규제로 발전이 심각하게 저해됐다”며 “이로 인해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경제와 교육, 교통,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낙후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에서도 경기 남부지역 위주의 행정은 경기 북부지역 시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지 오래”라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이라는 구호로 경기 북부 시민에게 기대를 품게 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계속되는 경기 남부 위주의 행정으로 경기 북부 시민에게 신뢰감을 잃은 지 오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북도를 설치해 경기북도 특성에 맞는 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경기북도를 설치하면 규제완화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돼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다. 경기남도에 차별받지 않고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민행정서비스가 이뤄져 생활편의가 향상되고 재정자립도도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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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총리는 “이미 경기북부에는 경기도북부청사와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교육청,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등 도정에 필수적인 주요 기관들이 만들어져 있고, 얼마 전에는 경기도의회 북부분원까지 설치됐다”며 “경기북도 출범에 따르는 비용과 도정의 공백 없이도 경기북도를 시작할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여야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해 행정안전위원회 입법공청회까지 마쳤으며, 경기도는 경기북도 설치에 관해 ‘주민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밝혔다”며 “이제 행정의 효율성과 절차적 정당성 등 경기북도 설치에 따르는 장애물은 다 제거됐다”고 전했다.

그는 “균형발전 4.0 실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은 저 정세균의 오랜 꿈”이라며 “경기북도는 분명 균형발전 4.0의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민주당 내 경기 분도론을 주장한 사람은 정 전 총리가 유일하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현 단계에선 (분도론이)바람직하지 않다”며 “북부지역의 재정자립과 자립기반을 마련한 이후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지난 2월 경기도 언론 간담회에서 “경기 분도는 경기도민이 선택할 문제”라며 “최근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지방에서는 오히려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광역행정으로 가자는 것인데, 그러한 것도 감안해서 판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