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국 일분칼럼] 사업하기 힘든 대한민국...규제로 멍든 중소기업·소상공인

김선국 혁신성장기업부장[사진=아주경제DB]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동조합법, 대체공휴일법,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등 각종 노동 규제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옥죄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내수부진과 물류대란,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인상 등 대내외 위기로 가뜩이나 힘든 데, 노동리스크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기 힘들다는 볼멘소리가 심심찮게 들리는 이유다.

'9983'.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99%는 중소기업이고, 근로자 중 83%는 이곳에서 일한다. 사용자 수로 따지면 전국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은 664만명이다. 이들의 전체 대한민국 생산액은 절반에 가까운 48.5%다. 이들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우리 가족의 생계비와 세금의 원천이다. 그런데도 각종 규제로 이들의 경영 의지를 꺾는 작금의 흐름을 보면 답답하기그지없다. 

건전한 규제는 필요하다. 문제는 적절한 시기다. 왜 하필 코로나19 비상 시국에 경영자의 숨통을 조이는 규제가 나왔을까. 자못 궁금하다. 코로나19로 '죽고 사는 문제'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중점을 두는 시기다. 이래저래 죽는건 매한가지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 의지를 꺾는 규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든다. 경영 리스크를 줄이는 입법 보완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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