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기본소득 딜레마

2021-07-28 00:00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 DB]


"네(탄소세)가 왜 거기(기본소득)서 나와?"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마지막 수단은 '목적세' 신설이다. 그러나 기업이 낸 탄소세를 왜 사회적 합의 없이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나. 납세 의무자와 수혜자 간 직접 관련성이 약하다. 목적세는 정권의 구호성 정책으로 만들어진 이해관계의 산물이다. 1994년 신설된 농어촌특별세 수명은 두 차례 연장 끝에 2024년까지 늘어났다. <최신형 정치사회부장>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