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속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 위해 '범정부 TF' 가동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 보상 관련 △세부 보상기준 △심사인력 확보 △사전심의 도입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하고 중소기업벤처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구성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각종 지원금과 손실보상 등 추경(추가경정예산) 자금 집행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민원과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준비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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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또 국회가 지난 24일 처리한 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방안에 대해서도 엄중한 상황과 강화된 방역 조치를 고려해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준 국회에 사의를 표한 뒤 최대한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또 최근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 총리는 우선 "휴가철 높은 이동량, 델타 변이 증가추세, 예방 접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기간에 급격한 감소는 어려울 것"이라며 "강력한 통제를 유지한다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정점을 지난 후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고했다.

특히 김 총리는 "코로나19 조기 차단을 위해서는 이동량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며 "전 국민의 방역 참여와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국민의 방역 참여를 위해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