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경호관, 김정숙 여사 수영강습' 보도는 합리적 추론"

청와대 본관. [남궁진웅 기자, [e-mail]]

청와대 경호관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해줬다는 언론 보도는 '합리적 추론'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대통령 경호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4월 10일 <靑(청) 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과외'>라는 기사에서 청와대 신입 여성 경호관 A씨가 김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로 배치돼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김 여사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례적인 인사였고, 수영강습은 청와대 경호처장 허가 아래 이뤄졌다는 내용도 담았다.

대통령 경호처는 "해당 경호관은 대통령 일가를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지 수영강습을 한 건 아니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냈다. A씨 가족부 배치는 당시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뤄진 일반적인 인사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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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기사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호처 측이 A씨를 이례적으로 빨리 가족부에 배치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 경호관이 영부인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했다고 의심하는 건 합리적인 추론"이라며 경호처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