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제일정] 코로나 4차 대유행…오락가락 재난지원금

박성준 기자 2021-07-12 01:00

갑작스럽게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시작하면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마련과 이를 두고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수정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지원금을 두고 당초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기로 한 것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레이스가 막 시작돼 다양한 대선주자들이 재난지원에 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세균 후보는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피해가 커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추경 심의과정에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후보는 "재난지원금 예산은 축소하거나 연기하고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고용 지원 예산 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추경안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낙연 후보는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코로나 안정세를 전제로 소비진작 및 경기활성화도 고려하며 편성됐다. 재난지원금이 대표적"이라며 "바뀐 상황에 맞게 피해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13일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14일과 15일 추경과 관련한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자 고용시장의 악화도 전망된다. 다만 오는 14일에 발표하는 통계청의 6월 고용동향에서는 아직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악재가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16일 7월 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한다. 이번 경제동향에서는 코로나19의 최근 4차 대유행에 대한 정부의 진단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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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어선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2일(월)
△기재부, 안도걸 2차관 국립세종수목원 방문, 농림·해양·산림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공정위, 4개 지주·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
△해수부, 민관협력을 통해 새로운 수산용 구충제 상용화 추진
△산업부, 장관, 뿌리업계와의 현장 소통 행보 본격 시동

△산업부, 화이트바이오 연대협력 협의체 실무회의 개최
△산업부, 액화천연가스(LNG) 신규 장기계약 추진
△산업부, 국표원, '2021년 바른 단위 사용 공모전' 개최
△고용부, 2021년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농식품부, 제7회 농산물우수관리(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환경부, 한국판 뉴딜 1주년 맞아 수소차 충전요금 최대 20% 할인

◆13일(화)
△공정위, 바라밀굿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기재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공정위, 도시철도용 침목 입찰담합 제재
△해수부, 수출 농수산식품 해상운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해수부, 해양동물 구조·치료기관 역량강화 교육 실시
△해수부, 해수욕장의 불청객 이안류로부터 ‘안전해’
△산업부, 올 여름 전력수요 감축(DR)을 통한 전력 예비자원 확보 추진
△산업부, 유치 성공을 위한 범국가적 유치 추진체계 가동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식 개최
△고용부, 추락·끼임 위험사업장 대상 일제 점검 시행
△농식품부, 수출 농수산식품 해상운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농식품부, 2021년 인수공통전염병(감염병) 대책위원회 개최
△환경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14일(수)
△통계청, 2021년 6월 고용동향
△기재부, 2021년 6월 고용동향 분석
△공정위,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 SK텔레콤 구(舊) ㈜로엔엔터테인먼트 부당지원행위 제재
△기재부, 안도걸 2차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방문 '환경·에너지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해수부, 갯벌생태계의 보고(寶庫), 가로림만을 소개합니다
△산업부, 2021년 소부장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 공고

△산업부, 탄소중립연료(e-fuel) 3차 연구회 개최
△산업부, 자동차 업계, 탄소중립 현황 및 과제 점검
△산업부, ’21년 6월 ICT 수출입 동향
△농식품부, 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
△농식품부, 2021년 7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
△농식품부, 2021년 상반기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 알림
△환경부, 여름철 물놀이 ‘해루질이 가장 위험’
△환경부, 반도체 초순수 국산화, 본격 착수

◆15일(목)
△공정위, 한국지엠㈜의 대리점 계약서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통계청, 2020년 국제인구이동통계
△공정위,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제재
△해수부, 일반선박 선내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추진
△해수부, 여름철 ‘구명조끼 海주세요’ 집중홍보 추진
△해수부, 유관기관 합동 적조방제 훈련 실시
△산업부, 산업부-포스코 그룹, 중소기업에 친환경·스마트화 기술공개

△산업부, 탄소중립을 위한 첫 걸음 그린 암모니아 협의체 출범
△산업부, 2021년 상반기 및 6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美 정부·의회·전문가와 주요 통상현안 논의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수산보조금 협상 관련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
△산업부, 전국 약 5만명의 전기기술자가 전기절약과 시설 안전에 주도적 참여
△고용부, 2021년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개최
△농식품부, 20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농식품부, 2021년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신규지구 선정
△환경부, 천연가스의 생물학적 분해 원리 규명, 온실가스 저감 활용 기대
△환경부, 여름철대비 공공충전인프라 점검 및 충전서비스 개선

◆16일(금)
△공정위, 농업회사법인㈜ 티씨알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기재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기재부, 2021년 7월 최근 경제동향
△통계청, 더존비즈온과 'Nowcast 포털' 구축을 위한 데이터 제공 및 운영 협력
△기재부, 21.7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계획
△산업부, 전기‧전자‧전지업계 협력으로 탄소중립 힘 모은다

△산업부, 코로나 이후 아프리카 무역 및 산업협력 본격화
△환경부, 인공증식으로 방사한 멸종위기종 저어새, 1년 만에 국내 복귀

◆18일(일)
△공정위, ㈜요거프레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해수부, 이어도 기지, 체류형 연구 경험을 전 세계에 알리다
△국세청, 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 제출 주기 단축 사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