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카카오페이 '금소법 위반 1호' 될 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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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금소법 위반 1호' 될 판

간편 결제업자로 시작해 금융권에서 발을 넓히고 있는 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카카오페이의 금소법 위반 여부 검사에 착수한다.

당국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카카오페이가 서비스 중인 P2P(온라인투자연계) 금융 투자다. 카카오페이는 '투자'란에서 '부동산 소액 투자'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여러 P2P 부동산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이용자가 특정 상품을 선택하면 해당 상품의 기대 수익률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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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조가 사실상 '투자중개'나 다름없다는 것이 당국의 현재 판단이다. 금소법(제12조)상 투자중개를 하려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당국에 등록해야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등록하지 않았다.

당국은 카카오페이가 P2P 상품을 소비자에게 광고 형태로 안내한다기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또한 실제 계약은 P2P업체와 이용자가 체결하지만, 카카오페이가 구축한 화면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SKC, '세계 4위' 산업소재 사업부 통매각 결정

SKC가 산업소재 사업 부문의 통매각을 결정했다. 회사 내 산업소재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률 추이, SKC의 높은 차입금 의존도, 타 사업 부문 투자의 필요성 등을 두루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C는 인더스트리(Industry) 소재(구 필름, 이하 산업소재) 사업 부문을 통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매각 예상가격은 1조2000억원에서 2조원이다.

SKC의 산업소재 부문은 현재 산업∙광학∙포장용 PET필름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 부문에서 SKC(국내)가 약 12만톤, SKC의 미국 법인이 약 7만 톤, SKC(Jiangsu) 하이테크 플라스틱 (중국 법인)이 약 4만 톤을 각각 생산하면서 생산능력 기준으로 세계 4위의 시장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산업소재 부문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다. 글로벌 기업 간 경쟁 강도가 높고, 원재료 가격 변화에도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영규 연구원은 "높은 경쟁 강도로 전방 교섭력이 열위해 업계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영업수익성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원자재 가격에 따른 실적 변동폭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C의 현재 재무상태를 감안하면 기업 전체로 자금 수혈이 필요한 상태다. 차입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말 시점으로 SKC의 연결 기준 차입금의존도는 49%다.
 

정부, 내일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4단계' 전망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9일 오전 발표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는 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공개된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중대본 회의도 예정에 없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총리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시간 단위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고, 도저히 아니라는 판단이 모이면 (단계 격상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일요일에 열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선제적으로 4단계 격상을 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4단계로 조정이 이뤄질 경우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해진다. 결혼식 등 행사에도 친족에 한해서만 참석할 수 있다. 체육시설과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허용된다.
 

반도체난 등 위기 여전한데... 현대차 노조 파업 카드 ‘만지작’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3년 만에 파업 카드를 꺼내들 태세다. 이로 인해 일본의 경제 도발과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사측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합리적인 노조’라는 평을 들었던 최근 3년간의 행보가 물거품이 될 위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전날 전체 조합원 4만85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투표에서 조합원의 73.8%가 파업에 찬성했다.

앞서 사측은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임금 9만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금 30% 지급, 만 64세 정년 연장,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 노조는 파업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실화되면 정 회장이 2018년 9월 수석부회장에 올라 실질적으로 그룹을 이끈 후 첫 파업이다.
 

수익률 2~3%…외면받는 보험사 퇴직연금

보험사의 퇴직연금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증시 호황에 2~3%대의 낮은 수익률로 가입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증권사와 시중은행들은 각각 높은 수익률을 강점으로 내세워 보험사의 고객을 대거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생·손보사의 퇴직연금 적립액은 69조5711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0.94%(6602억원) 급감했다. 보험사의 퇴직연금 적립액이 0.9% 이상 줄어든 것은 2014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보험사와 달리 증권사와 시중은행들은 수수료 혜택 등 적극적인 퇴직연금 영업을 펼치기도 했다. 삼성증권이 가장 먼저 수수료 면제 정책을 펼쳤고 뒤이어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유안타증권, 한화투자증권 등도 수수료 0%를 내세웠다.

증권사의 지난 4월 기준 퇴직연금 적립액은 지난해 말(51조6605억원)보다 2.9% 늘어난 53조1386억원을 기록했다. 시중은행의 퇴직연금 적립액 역시 130조4385억원에서 133조2507억원으로 2.2%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