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식 '마구잡이 독자 제재' 폐기...'공동 견제로 더 정교하게'

최지현 기자 2021-07-06 17:52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제재 무기(Sanctions Weapon)' 방침을 재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가 적성국에 타격을 주려는 목적으로 각종 경제·외교 제재를 남발했던 행태를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과 미국 사이의 대외 관계 변화가 일어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 미국 정부의 광범위한 제재 활용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을 거의 끝냈다고 전했다.

익명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조율이 남아있는 상태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올여름이 끝날 무렵에는 전반적인 제재 전략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오른쪽). 사진은 2015년 당시 모습.[사진=AFP·연합뉴스]

그간 미국은 적성국에 대한 전면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경우 독자적으로라도 광범위한 경제 제재를 가해왔다. 이러한 방침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었던 전임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면서 특히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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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취임과 동시에 '미국이 돌아왔다'고 선언하며 국제 사회 공조와 다자 협력을 전면에 내건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WSJ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임 정권의 전방위적인 독자 경제 제재와 강한 압력이 새로운 외교 협정을 가져오거나 적성국의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선 기존의 제재 전략이 가진 외교적 가치에 의문을 품게 됐고, 이는 결국 전임 행정부로부터의 급격한 정책 전환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해당 전략 검토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익명의 관료는 새로운 제재 정책에 대해 "우리의 초점은 지난 4년 동안 적국에 취했던 일방적인 압박 작전을 중단하고 부수적인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며, 동맹·협력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정책을 총괄하는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미국 재무부 차관보 역시 지난달 상원에 출석해 "이번 작업에는 의회와 정부, 해외 정부와 민간 분야,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앞서 러시아와 독일의 천연가스관 연결 사업인 '노드스트림2' 관련 제재 결정에서부터 조짐을 보였다.

가스관 완공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 내에선 러시아와 관련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독일과의 협의를 통해 사실상 해당 사업의 완공을 승인했다.

향후 해당 전략의 완전한 윤곽은 올여름 중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이는 이란과의 핵협정 복귀 협상 결과와 함께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WSJ은 실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핵협정(JCPOA) 복귀와 개정을 기점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철폐하는 방안을 유럽 동맹국들과 협의 중이며, 일부 이란 정부 당국자의 경우 이미 제재 대상에서 해제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옥죄던 수출 제재 역시 일부 풀기도 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언급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직 나오지 않고 있지만,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를 우선시하는 등 종전 예상보다 유화적인 태도를 내비치고 있다.

다만, 트럼프 전임 행정부 관계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 완화를 남발하면서 지난 4년 동안 쌓아온 외교적 지렛대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향후 동맹국의 공동 제재 동의를 기다리는 동안 미국의 안보는 위험해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일례로,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바이든 정부의 이란핵합의 복원 협상에 대해 "세계 최대의 테러 지원국에 또다시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