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금융 정상화 시간 '재깍'…은성수 "민간도 테이퍼링 필요"

심포지엄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내외에서 경제회복에 따른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거론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조속한 시점에 금융정책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가파르게 증가한 민간부채와 급상승한 자산가격이 글로벌 긴축과 맞물려 또 다른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테이퍼링(자산매입축소)’을 통해 연착륙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글로벌 금융기조의 변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신호가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민간 스스로 과잉부채와 위험추구행위를 정상화해 나가는 노력, 즉 민간 자체적인 테이퍼링(debt tapering)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유동성 고비를 넘기는 등 금융당국의 코로나19 대응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현재의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의 여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위기대응 금융정책을 질서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변이바이러스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방역·실물·금융상황의 '계기판'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과잉부채 등 잠재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금융안정에 훼손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는 더 시간을 갖고 연착륙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은 위원장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민생 체감경기가 충분히 개선될 때까지 운영하겠다"며 "현재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지원 차주에게도 촘촘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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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역시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에 대한 단계별 환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영도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급격한 정상화에 따른 테이퍼 탠트럼(긴축발작, taper tantrum) 등 우려가 남아있는 만큼 회사채 매입기구 연장 등 각 단계에 따른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정상화가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질서있는 정상화는 '한 걸음 더 나아간 금융', 즉 넥스트 파이낸스(Next Finance)를 정립해 나가는 것을 포함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은 위원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입법을 진행 중인 가상자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권법 제정안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업권법 제정에 대한 당국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어떤 현상이든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다”며 “(찬반을 떠나)제정안 내용이 어떤 내용과 방향인지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게 본다는 정도”라고 언급했다. 지난달 23일 대정부질문 당시 "유보적"이라고 언급했던 상황에서 미세한 입장 차가 감지된다. 

아울러 일부 은행의 대환대출 플랫폼 갈등 이슈에 대해 은 위원장은 “비교 플랫폼이 서비스 고객 입장에서 많은 정보 쉽게 본다는 측면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라며 “은행마다 생각이 다르고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내용을 들여다보고 은행이 언급한 것처럼 심각하고 불공정하다 싶은 내용이 있다면 간극을 좁혀가는 방향으로 불만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살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