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테이퍼링 가속화 국내 영향 제한적"...섣부른 판단 우려도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진=기획재정부]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자산 매입 규모 축소(테이퍼링)를 가속하겠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 평가가 섣부르다는 반응이다. 연준이 내년에 금리를 3번 인상하겠다는 전망이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연준이 발표한 테이퍼링 가속화와 관련해 논의했다. 이 차관은 "이번 FOMC 결과가 국제금융시장에서 시장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연준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무리 없이 소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15일(현지시간) 이틀간 진행된 FOMC 정례회의 이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돈줄 죄기'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현재 매달 150억 달러인 자산 매입 축소 규모를 내년부터는 300억 달러로 늘려 테이퍼링 마무리 시점을 내년 6월에서 3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처럼 미국이 테이퍼링에 가속페달을 밟는 건 40년 만에 물가가 최악으로 치솟은 데다 노동시장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0.00~0.25%)는 동결했지만 내년 최대 3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연준이 공개한 금리 전망 점도표를 보면 FOMC 위원 18명 중 10명이 내년 0.88~1.12% 수준의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 5명은 0.63~0.87%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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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관련 예측이 이미 상당 부분 시장에 선반영돼 있어 일단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미 연준의 테이퍼링 및 금리 인상과 관련한 예측이 상당 부분 시장에 선반영돼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신흥국들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점, 미국의 전략 비축유 1800만배럴 방출 발표,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하 등 주요국이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는 점들도 충격을 완화할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에도 수출이 호실적을 보이는 등 한국 경제가 견실한 흐름을 이어가는 만큼 미 연준의 '돈줄 죄기'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정부 진단이다. 이 차관은 "지난 13일 우리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인 6049억 달러를 경신한 데 이어 올해 중 64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취업자 수가 55만3000명 증가하는 등 고용 부문도 견조한 회복 흐름을 지속하는 모습도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청신호에도 여전히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이 차관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오미크론 변이 등 리스크 요인들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경제 여건, 통화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중국 헝다그룹의 디폴트와 같은 국지적 이벤트들이 맞물릴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분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필요할 경우 즉각적으로 안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미 연준 등 주요 통화당국의 동향과 글로벌 경제 및 변이 바이러스 전개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시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시장 안정 조치를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가동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의 통화정책 계획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돼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정부 판단이 섣부르다고 지적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시장에 선반영됐다는 것은 정부 입맛대로 평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3번 더 올린다고 전망하긴 했지만 언제 얼마나 올릴 건지는 발표하지 않았다"며 "전망대로 금리를 3번 인상하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