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군 운영 노면유료주차장 폭리에 관광객들 '한숨'

남해군청[사진= 인터넷 제공]

경남 남해군의 노면주차장이 주차요금 과다징수로 인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남해군의 군소재지인 남해읍의 전통시장 앞 노면주차장 요금이 너무 과다해 남해를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나아가 ‘관광남해’의 이미지까지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남해군은 5일 현재 간선도로상에 노면주차장을 운영하면서 타 지자체보다 엄청나게 비싼 주차요금을 책정해서 징수하고 있다. 남해군의 주차요금은 최초 10분은 무료이고 초과 10분당 500원씩 가산되는 구조로 돼있다,

이는 타 지자체보다 5배 이상 비싼 요금이다. 인구 4만명도 안 되는 남해군이 인구 250만명의 대구광역시의 주차요금보다 비싼 모양새다. 
 

경산시 유료주차장 요금공고 현수막사진.[사진=김규남 기자]

실제 대구 인근의 인구 29만명의 경북 경산시의 경우에도 같은 조건에서 기본 400원, 10분당 200원씩 할증되는 구조다. 이를 남해군과 경산시를 비교했을 때 두 시간 주차 시 남해군은 5500원 경산시는 2800원으로 남해군의 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2배 가까이 많은 요금을 내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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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에 여행을 온 한 관광객은 “비싼 주차비를 지불하니 기분이 좋지 않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바가지식 요금을 징수한다면 남해로 관광 올 인근 지역민이 있을까 싶다"며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남해군 건설교통과 주차장 담당공무원은 “남해군의 주차장 사정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다”며 “현 요금체계는 남해군 주차장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를 전해 들은 한 지방자치단체 의원은 “법과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형식적 법치주의’에 치우치게 되면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조례 형식만 취하면 얼마든지 시민들의 권리와 생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