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칼럼] 선진국 됐다는데, 왜 덜 '행복'할까

 

[김용하 교수]

2021년도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순위는 149개국 중 62위였다. 핀란드가 1위였고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그 뒤를 이어 수위권이었다. 호주(11위), 독일(13위), 캐나다(14위), 영국(17위), 미국(19위), 프랑스 (21위), 스페인(27위), 이탈리아(28위) 등 경제 선진국들이 대체로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일본은 56위, 중국은 84위를 기록하여 경제적으로 큰 나라이지만 행복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보였다.

행복도는 이를 결정짓는 각종 지표들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또 각 지표들 간에 가중치를 어떻게 설정하는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통계상의 행복지표만으로 특정 국가 국민의 행복을 평가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행복을 결정짓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특정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판단하는데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행복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 측정하고 있다. 여러 조사에서 행복지표가 1위인 국가는 다르지만,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국가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과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등 대체적으로 일정하다. 1인당 GDP도 높고 사회연대성이 강한 강소국들이다. 30위 내의 국가에는 미국을 비롯한 G7 경제 강국들이 예외 없이 포함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경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국가들이 행복순위도 높다는 점에서 행복은 성적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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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행복지수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지표로는 생애사다리, 1인당 GDP, 사회적 지원, 건강수명, 선택의 자유, 관용, 부패인식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등이 있다. 개별 지표별로 비교하면, 한국은 1인당 GDP는 25위, 건강수명은 7위로 상위권이다. 반면에 사회적 지원 97위, 선택의 자유 128위, 부패인식 103위, 긍정적 정서 103위로 하위권을 기록하여 전체 순위를 62위로 떨어뜨리고 있다. 핀란드는 1인당 GDP(19위) 건강수명(27위)은 우리나라와 별 차이가 없지만 사회적 지원(5위), 선택의 자유(5위) 등의 지표가 높아 1위가 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으로는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2개의 지표는 금전적 측면에서 1인당 GDP와 신체적 건강수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지표에서 한국은 선진국 수준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을 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한국은 1964년 UNCTAD가 만들어진 이래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어쨌든 한국이 경제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행복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건강수명도 마찬가지이다. 평균수명도 거의 최상위권이지만 질병기간을 제외한 수명의 길이를 나타내는 건강수명도 1위 싱가포르, 2위 일본과 거의 차이가 없다. 한국인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으로 분류된다.

경제적 측면과 신체적 건강 측면에서 세계 상위권에 있으면서도 한국인이 불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은 사회적 지원과 선택의 자유, 부패인식 측면에서 처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가 경제성장 과정에서 경제적 자본을 축적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사회적 자본이 여전히 낮다는 다른 통계자료들과 맥을 같이한다. 이런 지표들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리 스스로 한국을 ‘헬(hell)조선’이라고 칭했다. 그리고 이것이 불명예스러운 정권교체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고, 헬조선에서의 탈출 열망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렇지만 2017년 한국의 행복순위는 56위였지만, 2021년에는 62위로 오히려 더 추락했다. 1인당 GDP와 건강수명은 미세하게 개선되었지만 사회적 지원, 부패인식, 관용 등 사회적 자본 영역은 더욱 악화되었다. 즉, 문재인 정부에 기대했던 투명하고 공정하면서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국가로의 발전은 지지부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52시간 이상 근로 금지, 최저임금 인상, 각종 입시와 입사에서의 차별 금지 등 외형적으로 보면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하는 지표를 높이려는 정책을 펴기는 했다. 그러나 설익은 정책으로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부작용만 늘었고, 그 결과 행복지표는 더 낮아졌다. 경제개발 시대와 달리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닌 시대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 시작했던 경제개발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경제수준에 부응하는 국민행복은 여전히 답보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러한 의문에 일말의 답을 주는 비교 국가가 있다.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1인당 GDP와 건강수명 측면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지만 사회적 지원, 선택자유도, 부패인식도는 하위권으로 분류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표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높은 지표는 같이 높고 낮은 지표는 같이 낮은 동조화 경향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 모형은 부정하고 싶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본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을 벤치마킹한 결과, 마침내 경제 선진국의 지위에 오르는 데 성공하였지만, 온 국민이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도 일본을 닮아 버린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과 함께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칭해지던 대만의 행복순위는 24위, 싱가포르는 32위를 기록하여 선진국권에 진입해 있다. 이들 국가도 일본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국가들이지만 탈(脫) 일본에 성공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경제 선진국이라는 발판 위에 행복 선진국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 국면에 와 있다. 이제는 국민 스스로가 변해야 한다. ‘소확행’으로 상징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행복을 중시하는 분위기 전환이 감지되고 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들도 그 이전 세대와 비교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전과 물질적 행복을 넘어서 정신적 행복의 추구는 저성장 시대에서 온 국민이 행복도를 높이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김용하 필자 주요 이력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전 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 △전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현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