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130개국 법인세 최저세율 15% 합의…아일랜드, 미참여

국제 최저 법인세율 15% 설정을 향해 국제사회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0개국이 국제 최저 법인세율 15% 설정에 합의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진=AFP통신]

합의안 참여국 명단에는 그간 낮은 법인세율로 해외기업 유치에 나섰던 중국과 인도도 포함됐다. 다만 OECD 회원국 139개국 중 아일랜드, 헝가리 등 9개국은 이번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 12.5%로 유지하며 유럽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조세회피처로 환영을 받았다.

OECD는 국제 최저 법인세율 15% 합의를 통해 연간 1500억 달러(약 170조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100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권은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로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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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아스 코만 OECD 사무총장은 “이번 역사적인 합의는 다국적 대기업들이 어디서나 공정한 세금을 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도 "130개국의 그룹이 국제 조세 규정을 개편하기 위한 광범위한 합의의 일환으로 국제 최저 법인세율 15% 방안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오늘은 경제외교의 역사적인 날"이라며 "우리는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이 세계 경제에서 경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국제 조세 체계를 구축할 기획을 얻었다"고 OECD 회원국의 합의를 환영했다.

그는 "오늘날 전 세계 GDP의 90% 이상을 대표하는 130개국의 합의는 분명한 신호"라며 "바닥을 향한 경쟁의 종말에 한 걸음 더 다가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요 7개국(G7)에 이어 OECD 회원국의 합의를 얻은 국제 최저 법인세율 15% 방안은 이달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세부 사항을 마무리한 뒤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국제 최저 법인세율 설정은 구글·아마존·페이스북 등 국제 정보통신(IT) 대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으로 삼성전자,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텐센트, 구글, 유니레버, 존슨앤드존슨(J&J), 글락소스미스클라인(GKS)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