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세제개편안] 퍼펙트스톰 위기에...법인세 OECD 평균으로 낮춰 민간 활력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둘째)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셋째) 등 참석자들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당정이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금융소득세 등 전반적인 세목 개편은 물론, 밥값 세액공제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대표되는 복합경제위기 속 민간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선제 조치다. 특히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국제적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2022년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세제 체계가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돼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와 과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며 "OECD 평균에 맞는 국제적 수준으로 맞추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세부적인 것은 정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해인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높였다. 1990년 이후 27년 만의 인상이었다. 이는 지난해 OECD 평균인 21.5%보다 3.5%포인트 높은 수치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우리나라 법인세는 OECD 평균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굉장히 높다"며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고, 굉장히 복잡한 법인세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재계에서 반발해 온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폐지하고,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돼 온 배당소득 과세제도는 국제 기준에 맞춰 개편하기로 했다. 가업 승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등의 세제 개편도 이뤄진다. 이 밖에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봉급생활자 밥값 세액공제 혜택과 중·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표구간 및 세율 손질 방안도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문제 해결에 관계부처 장관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오찬에서는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