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인터뷰] 최문순 "고용성장으로 빈부격차 해소…지금은 증세할 때 아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은 고용에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역시 고용을 통해서 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대담=최신형 정치부장, 정리=황재희 기자] ‘감자 완판남’에서 ‘대한민국 완판남’을 꿈꾸는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성장은 고용에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역시 고용을 통해서 지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지사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나만의 성장정책은 고용성장이라고 생각한다”며 “'고용이 성장으로 이어질까' 하는 걱정도 있지만 앞서 방송사 CEO(최고경영자)를 하면서 보니 성장하려면 고용을 많이 해야 하더라. 다만 ‘어떤 성장이냐’하는 것이 차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출성장하려면 고용을 많이 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영업이익성장‧이윤성장에만 몰두해 있다. 이것은 고용 측면에서 보면 좋지 않다. 이 논리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초창기에는 ‘누가 고용을 많이 했나’를 두고 경쟁했다”며 “매출과 영업이익을 두고 ‘우리 사회에 어떤 것이 득이냐’하고 본다면 나는 매출을 늘려서 경제 몸집을 늘리는 것이라고 본다. 이것은 철학 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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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대’는 버리자…‘부(富)’는 고용으로 분배해야

-내년 3·9 대선 출마를 결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인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지고 나서도 지금 우리의 시대정신이 뭔지를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불공정‧불평등‧빈부격차를 시대정신으로 보는데, 가장 직접적인 것이 빈부격차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논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의 ‘꼰대스러움’을 버리고 '덜 꼰대스럽게 재밌게 해보자' 하는 것이 목표다.”

-빈부격차가 시대정신이라고 했는데, 그 중심에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있다.

“(신자유주의가) 지금 문제의 핵심을 만들었다고 본다. 이윤경쟁과 외주화, 비정규직의 확대 등으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로 만들었다. 이것은 보수당이 깰 수 없고 우리 당이 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몇 가지에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주저앉았다. 다음 대선에서 의제화해서 해법을 내지 않는다면  더 심각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사회갈등이 심해지면 극좌‧극우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요구하는 등 반(反)신자유주의와 양립불가 모습을 보이는데.

“이 부회장의 경우 개인에게 포인트를 맞춰 ‘사면하느냐 마느냐’보다는 그 범죄행위를 ‘처벌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봐야 한다. 재벌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보자면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형태로 지울까 보면 나는 고용이라고 본다. 엄청난 부를 독점하지 말고 고용으로 이를 분배해야 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유대길 기자, [e-mail]]

◆증세는 반대, '당사자 우선주의' 정책 필요

-세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지금 단계에서는 증세에 반대한다. 증세를 하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지금은 ‘세금을 내서 나한테 이득이 무엇일까’ 보면 없다. 한국은 세금을 쓰는 방식이 전체주의·국가주의 형태다. (정부기관이 있는) 세종시와 국회에서 결정을 하면 전국에서 시행된다. 일자리와 저출산 해결에 얼마씩 쓰라는 식인데, 작동은 잘 안 된다. 세금을 쓰는 방식을 당사자 우선주의로 바꾸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우리 가정을 보면 딱 4가지만 있으면 된다. 직장과 집, 아기, 교육이다. 여기에 세금을 쓰면 된다. 이 4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취직‧육아‧주택‧교육사회책임제를 하면 된다. 예산만 조정하면 즉시 다 해결할 수 있다.”

-강원도는 최문순표 정책으로 출산율을 관리해 효과를 봤다. 이 정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할 수 있을까.

“강원도에서는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당사자 우선주의를 실시하고 있다. 월 40만원씩 4년간 지원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세종에 이어 출산율 2위를 기록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생존을 위협받기 때문인데, 이것을 해소해주면 된다. 자꾸 국가에서는 무슨 센터를 짓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직접 지원을 하고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효과가 있다. 이 정책을 전국에 하면 약 1조3000억원이 들어간다. 작년에 국가가 47조원을 저출산 정책에 썼다. 1조3000억이면 즉시 효과가 있는데 다 쓸데없이 쓴 거다.”

-민주당의 아픈 손가락인 ‘부동산’은 향후 대선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최문순표 주택정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강원도 추산에 따르면 30평대 아파트를 짓는 데 건축비만 1억7000만원이 든다. 국유지에 짓는다면 가능한 일이다. 서울과 경기도에도 대담하게 지어서 공급을 해야 한다. 특히 신도시는 민간이 지어서 값을 올리고 있는데, 국가가 지어서 싸게 공급하는 정책으로 당사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젠더 갈등이 심해졌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특성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나.

“살기가 어려워지면 정치적 희생양을 찾게 된다. 정치적 약자를 공격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인데, 지금은 여성‧외국인 혐오, 가짜뉴스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기저에는 청년들의 힘든 삶이 깔려있어서 그렇다고 본다. 앞서 말 한대로 4가지 문제를 해결해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없어질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