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인프라 투자법' 발의 임박...'반토막'난 9530억 달러에 잠정 합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경제 부흥 방안으로 제시한 인프라 투자 법안인 '미국 일자리 계획'의 출범이 임박했다. 그간 예산 규모를 두고 야당인 공화당과 이견을 이어왔지만, 양측은 결국 9530억 달러(약 1080조원) 수준에서 잠정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AP 등 외신은 이날 10명의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백악관 핵심 관계자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큰 틀에서 인프라 투자 계획의 예산 규모를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의원은 다음 날인 24일 중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이날 합의안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UPI·연합뉴스]

공화당 소속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협상 직후 취재진에게 "양당이 인프라 투자 예산 규모에 합의했다"면서 "아직 더 논의할 세부사항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AP는 소식통을 인용해 양당이 고속도로 재건을 비롯한 전통적인 방식의 인프라(기반시설) 투자 방안에 1조 달러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며, 광대역 인터넷 설비 구축 등의 일부 항목 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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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양당 상원은 9740억 달러(약 1100조원)의 인프라 예산을 편성하고 이 중 5790만 달러(약 657조원)를 신규 사업에 배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지만, 백악관이 이를 거절했다.

이에 대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양당 상원의원들과 인프라 예산과 관련해 두 차례 생산적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잠정 합의를 위한 진전을 이뤘으며, 내일(24일) 바이든 대통령이 이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백악관 핵심 관계자와의 별도 회동에서 합의 내용을 추인하고, 향후 예산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WP는 "공화당 지도부가 이번 합의에 찬성할지 아직 미지수"라면서도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동반하는 인프라 투자 예산에 반대하는 것은 보수 진영에도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향후 상원이 최종 합의를 확정할 경우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2조2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일자리 계획'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체를 통틀어 4조 달러를 넘어서는 경제 재건안의 한 축을 일단 성사했다는 점에서 성과를 찾을 수 있다.

민주당은 대규모 확장 재정을 실현하기 위해 '투 트랙' 예산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민주당 지도부는 상대적으로 합의가 용의한 인프라 예산을 양당의 합의를 통해 처리하는 한편, 복지 확대와 세율 인상 등 공화당의 반발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특별 예산 처리 절차를 진행해 상원에서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