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보호센터 언론에 공개한 박지원 "인권침해 적발 사례 0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3일 경기 시흥에 소재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내에 있는 조사실에서 기자단에게 시설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제공]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3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언론에 공개하고 "2014년부터 올해까지 보호센터에서 조사받은 7600여명 중 인권침해가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보호센터 공개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지난 2014년 이뤄진 일부 시설 공개 이후 7년만이다.  

 
박 원장은 이날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보호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부에서는 아직도 과거 간첩 조작 사건을 떠올리면서 보호센터를 평가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정원 창설 60주년을 맞아 보호센터가 과거를 딛고 미래로 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 시설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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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센터는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탈북 배경 등을 조사하고 정부가 보호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다. 과거에는 중앙합동신문센터로 불렸고 현재의 명칭으로 바뀐 2014년 이후부터는 운영 개념을 ‘조사’ 중심에서 ‘보호’ 중심으로 전환했다. 

센터는 조사동·수사동·후생동·다목적 체험관으로 구성돼 있다. 숙소동은 남, 여로 분리돼 있고, 남자는 2인실, 여자는 4~6인실을 주로 사용한다. 센터 내에는 병원은 물론, 각종 한국 서적을 읽을 수 있는 도서관과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는 음악실, PC방 등도 갖춰져 있었다. 탈북민들이 하나원에 들어가기 전 이곳에 약 60여일 간 머무르며 조사와 기초교육을 받는 만큼 한국을 가장 먼저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도서관에서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이 담긴 DVD나 검정고시 자격증, 미용자격증 등 시험 참고 도서가 인기가 좋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장은 "보호센터는 과거 합동신문센터에서 새롭게 바뀌었다"며 "법을 개정해 조사 기간을 최장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했고 조직도 수사 부서에서 분리하는 등 위장탈북 조사와 간첩 수사를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관련 시설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했다"며 "생활과 조사를 병행해 논란이 됐던 생활조사실은 완전히 없앴다"고 강조했다.

독방감금 논란을 막기 위해 기존의 1인실은 2인실로 개조했고, 입소자 신변 안전을 명분으로 설치했던 CCTV도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철거했다. 또한 조사실도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전부 유리문으로 교체해 밀실 조사 논란을 차단했다. 박 원장은 "물론 일부 시설은 낡고 부족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다. 최근 이탈주민이 사회에 정착해 유튜버 등 활동을 하면서 보호센터 생활을 호평한 것을 듣고 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생활실 전경[사진 = 공동취재단 제공]

특히 행정조사와 간첩혐의 수사가 분리되면서 조사 전 과정에 투명성이 제고됐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수사부서 소속이던 보호센터를 2014년 차장 산하의 별도 조직으로 분리했고, 보호센터에서의 수사착수도 금지해 간첩 혐의 적발 시 바로 수사부서로 이첩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보호센터에서 적발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탈북민 위장간첩은 11명, 비북한이탈주민은 180여 명이다.

박 원장은 "동의, 요청 시 녹음·녹화 등으로 조사 과정이 투명해졌고 인권보호관을 통한 감독, 상담 등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보호관은 변호사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현직 변호사를 위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인권보호관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 전·후 각 1회씩 면담을 시행하는 등 인권침해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20년 미성년 북한이탈주민의 조사 중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를 도입했고, 이른바 독방 감금 논란이 일었던 '생활조사실'도 폐지했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유아놀이방 전경[사진 = 공동취재단 제공]

박 원장은 "그 만큼 보호센터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호센터는 이탈주민의 첫 번째 고향이라는 점을 늘 명심하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간첩 적발 업무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간첩이 있으면 간첩을 잡는 게 국정원이다"이라며 "국정원이 유관기관과 공조해 간첩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과연 용인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탈주민에 대한 조사와 검증은 피할 수 없다"며 "누군가 이 일을 해야 우리 안보를 지키고 더 많은 이탈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원장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입장은 폐지가 아닌 존치와 개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생활용품지원실 전경[사진 = 공동취재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