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호매실동 임야 등 18개 시군 3.35㎢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차단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수원시 등 18개 시·군 임야 및 농지 3.35㎢를 오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실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한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으로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임야 9620㎡,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임야 7만4123㎡ 등 169필지 3.35㎢로 이는 여의도 면적 1.15배에 달한다.

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단호한 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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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날  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했으며 국토교통부와 시·군에 통보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 7월, 8월, 12월 등 4차례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적이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임야 100㎡(농지 50㎡)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홍성열 토지정보과 부동산공정팀장은 “지난해 4차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임야 지분거래량이 약 33%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가 지난해 7월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전·후 9개월의 월평균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 3374건에서 이후 올 4월까지 2272건으로 32.7% 감소했다.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