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與 상위 2% 종부세, 어디에도 없는 해괴한 세금”

유승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유대길 기자, [e-mail]]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위 2% 종합부동산세 부과 당론과 관련,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다. 민주당은 종부세 면제 기준을 두고 9억원과 12억원 사이를 오락가락하다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금은 소득, 자산, 가격 등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 법률로 세율을 정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다”라며 이렇게 적었다.

유 전 의원은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 이는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라 '조세편가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금과 규제에만 집착했고, 그 결과는 자고 나면 치솟아 있는 미친 집값과 미친 전월세였다”며 “대다수 중산층 서민들, 2030 세대에게는 ‘이생은 망했구나’라는 좌절과 고통만 안겨줬다. 공시가격도 주먹구구식으로 가파르게 올려 세금부담과 형평성에 대한 원성도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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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원은 “이런 무능한 정권은 이제 끝내야 한다”면서 “언제까지 성실하게 일한 개인이 정부의 실패로 인한 자산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을 그저 감내하기만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유 전 의원은 “정권을 바꾸면 국민의 삶은 달라진다”면서 “저는 집값과 전‧월세를 반드시 안정시키고 부동산 세금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내 집 좀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청년들의 절규를 희망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부동산 문제는 진앙지인 수도권부터 안정시켜야 풀 수 있다. 수도권에 민간개발방식으로 100만호, 공공임대주택 50만호, 합계 150만호를 다음 정부 5년 임기 내에 확실하게 공급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보유세는 중산층에 부담이 되지 않게 조정하고, 거래세는 낮춰서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면서 “공급은 안 하고 세금과 규제에만 매달려선 부동산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처절한 실패가 바로 그 증거 아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