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23위로 보합...환경 대응은 하위권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지난해와 같은 23위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상쇄해 경제 성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낮은 재생에너지 사용률과 빈번한 미세먼지 노출 등 환경 부문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노사 관계를 등한시하는 기업의 태도가 노동시장을 경직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2021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64개국 중 2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같은 순위이지만 역대 최고치인 22위(2011~2013년)에 근접한 수준이다. 인구 2000만명 이상인 29개국 중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고 기록인 8위를 지속했다. 비교 준거로 활용되는 30-50 클럽과 비교하면 프랑스(29위), 일본(31위), 이탈리아(41위)보다 높으나 미국(10위), 독일(15위), 영국(18위)보다는 낮은 23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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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D의 4대 평가 분야 중 경제 성과(27→18위)와 기업 효율성(28→27위)은 개선된 반면 인프라(16→17위), 정부 효율성(28→34위)은 순위가 떨어졌다.

세부적으로, 경제 성과에서 국내 경제는 지난해 11위에서 올해 5위로 껑충 뛰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1인당 GDP 성장률이 각각 7위·6위를 기록하며 10위권 이내로 진입했고, 투자 증가 관련 지표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국제 무역은 수출 증가 덕에 41위에서 33위로 순위가 올랐다. 고용도 12위에서 5위로 개선됐다. 코로나 충격에도 취업률(12위), 실업률(8위), 장기실업률(2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제투자(30→34위)와 물가(48→51위)는 순위가 하락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12위로 높은 편이지만, 외국인의 직접투자 유입액(31위) 등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물가의 경우 식료품비(10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28위)은 중간 수준이었고, 휘발유 가격(46위) 등은 하위권을 기록했다.

아울러 정부 효율성 분야는 34위로 전년 대비 6단계 하락했다. 정부 효율성 분야에서 재정 부문만 유일하게 순위가 상승했다. 26위를 기록하며 1년 전보다 한 단계 올랐다. 정부재정수지(6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24위)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머지 조세정책(19→25위), 제도여건(29→30위), 기업여건(46→49위), 사회여건(31→33위) 모두 하락했다. 기재부는 "조세는 세수 여건이 양호할수록 순위가 하락하는 구조로 설계됐다"며 "GDP 대비 조세수입(30위), 설문조사 결과 주관적으로 느끼는 실질 개인세 부담(49위)이 순위를 제약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6단계 상승해 28위를 기록했던 기업 효율성은 올해 한 단계 더 올라 27위를 기록했다.

기업 효율성 중 생산성은 38위에서 31위로 개선됐다. 디지털 기술 활용(8위), 총 생산성(28위) 등이 순위를 견인했다. 하지만 대기업(22위)과 중소기업(57위) 간 생산성 격차는 여전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금융시장(34→23위), 경영활동(36→30위)도 순위가 뛰었다. GDP 대비 은행 부문 자산 비중(12위), 주식 시가총액(14위) 등이 높은 순위를 유지한 가운데 주식시장지수(9위)도 순위 상승에 기여했다. 경영 활동의 경우 소비자 만족도(4위)가 높았고, 기업가 정신 관련 설문조사 결과(35위)도 전년에 비해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 효율성에서 노동시장(28→37위), 행태가치(15→21위)는 뒷걸음질쳤다. 기업이 노사관계보다 직업훈련에 우선순위를 두고(32위), 경제활동인구 증가율(39위) 등 위기 장기화가 순위 하락 요인이다. 또 세계화에 대한 태도(17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문화적으로 외국적 사고에 개방된 정도(44위)는 순위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전통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인프라 분야는 한 단계 낮은 17위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기본 인프라는 20위에서 18위로 개선됐다. 도시관리(9위), 부양비율(4위), 항공운송의 질(9위) 등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해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과학 인프라는 3위에서 2위로 한 단계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연구개발 분야 연구원 수가 1위이며, GDP 대비 R&D 비율(2위), 1인당 특허출원 수(2위) 등 높은 과학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기술인프라(13→17위), 보건환경(31→30위), 교육(27→30위)은 순위가 하락했다.

컴퓨터 사용(12위), 인터넷 사용자(7위) 등은 높은 수준이지만, 정보통신기슬(ICT) 서비스 수출(41위), 사이버 안전(23위) 등이 기술 인프라의 순위를 끌어내렸다. 환경 부문의 대처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보편적 의료보장지수(6위), 기대수명(8위) 등은 높은 순위지만 재생에너지 사용률(57위), 미세먼지 노출(55위) 등은 하위권에 그쳤다.

교육 부문의 경우 전통적으로 문맹률 지수(1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순위(6위) 등은 높지만, 외국인 유학생 비중(41위) 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