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장성, '공동부유 시범구'로 지정

중국 저장성 '공동부유 시범구' 지정[사진=CMG 제공]

중국 당중앙과 국무원이 최근 '저장성 고품질 발전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 지지에 관한 의견(의견)'을 발표해 저장성을 시범구로 삼아 절대 빈곤을 해결한 바탕 위에서 공동부유라는 새로운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중국 중앙방송총국(CMG)이 최근 보도했다.

특히 의견은 공동 부유는 경제문제를 넘어 공산당 집정(집권)의 기초가 되는 중대 정치 문제라며 공동부유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5년까지 저장성에서 공동부유 시범구의 실질적인 진전과 성과를 이루고 2035년까지 기본적으로 공동부유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의견은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 1인당 평균 GDP가 중진국 수준에 달하고 교육 등 공공 서비스의 평준화, 도농간 성장과 소득 격차 축소 등을 실현하고, 저소득 주민의 소득 증대와 사회복지 향상 등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공동부유 추진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어 2035년까지 1인당 GDP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며 도농간 격차 해소와 함께 수입 및 부의 분배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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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은 또 저장성은 경제 정책에 있어 시장 주체의 활력을 높여나가되 시장과 정부(정책)의 조화를 추진하고 반 독점과 반 불공정 경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인터넷 플랫폼 경제분야에 대한 건전한 생태 환경 조성과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도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MG는 "공동 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구이자 인민 대중의 공통된 염원"이라며 "개혁·개방 이후 추진한 선부론(先富論), 즉 중국의 일부 지역이 먼저 부를 실현한 후 이들의 견인 속 중국 전체가 공동 부유의 길로 간다는 방침은 사회의 생산력을 크게 해방하고 발전시키고 국민의 생활 수준의 끊임없는 향상을 가져왔다고 전했다.

CMG는 중국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은 줄곧 초심을 잃지 않고 공동 부유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으며, 그 결과 중등 발전 사회의 전면적 건설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면적 탈빈곤이라는 역사적인 쾌거를 이뤄냄으로써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공동 부유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CMG는 또 현재 중국은 발전에서 불균형·불충분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고, 도농간 발전과 소득 격차가 비교적 크며, 각 지역이 공동 부유를 이룩하는 기반과 여건에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CMG는 전 국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은 장기적이고 어려운 임무라며 일부 지역에서 선행하고 시범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CMG는 이러한 발전 불충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저장성은 공동 부유 시범구 건설의 기초와 장점을 갖추고 있다며, 비록 일부 단점도 있지만 최적화된 공간과 발전 잠재력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고 설명했다. 

CMG는 저장성의 질적 발전을 위한 공동부유시범구 건설을 지지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 아래 사회의 주요 모순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또 중국 전역에서 공동부유를 촉진하기 위한 성(省)급 지역 단위의 모범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의 우수성을 전면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