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옵티머스' 김재현에 무기징역 구형

2021-06-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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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열·윤석호에 각각 징역 25년·20년

옵티머스자산운용.[사진=연합뉴스]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재현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을 선고하고, 1조4329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에겐 징역 25년을,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씨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들에게 각각 3조4281억원의 벌금과 1조1722억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도 밝혔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들의 대범한 사기 행각에 놀라기도 하고 이런 대국민 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가정주부·가장 등 피해자들이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수익률은 낮더라도 안전한 이자 수익을 바란 피해자들의 소박한 꿈과 미래를 유린한 피고인들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투자자분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싶다. 회복할 수 없는 실망감을 드려서 죄송하다”면서도 “공공기관 매출 채권 펀드 자체가 애초부터 환매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 공소장 내용이 모두 진실로 굳어질까 두렵다”고 말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2900여명에게서 약 1조1903억원을 끌어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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