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직제개편 반기든 檢…박범계 "상당히 세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제개편안에 공식적인 반대 뜻을 내놓으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서도 검찰의 입장이 "상당히 세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직제개편안 확정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대검찰청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건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선 검찰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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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부장회의를 열고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을 논의하고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앞서 법무부가 전달한 인권보호부, 수사협력전담부서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에 대한 것이다.

법무부가 전달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일반 형사부는 검찰청법에 규정된 6대 범죄를 제외한 경찰공무원 범죄, 송치사건 관련 인지 등에 한해서만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대검은 "검찰의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직개편안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미 수사권 조정 등 제도개혁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축소가 됐다"고 반발했다. 이어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온 형사부 전문화 등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는 법무부가 내놓은 조직개편안 중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을 반박한 것이다. 사실상 조직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대검은 "두 법에서 규정한 검사 직무와 권한, 기관장 지휘·감독권을 제한하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검찰 부패 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부산지검에도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 대검의 입장이다.

이에 박 장관은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법리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현재 법무부와 대검 실무진이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다소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 신설을 제안하는 내용도 법무부 측이 처음 접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총장은 이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예방했다.

김 총장은 "공수처가 이왕 만들어졌으니까 제대로 기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눴다"며 "공수처가 초창기여서 인사·예산·정책·디지털 포렌식·공판 등 검찰과 협조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

회동에서 조건부 이첩·대검찰청 예규·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수사 등 양 기관 갈등의 구체적인 사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