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만난 김 총리..."노사관계·중대재해법, 시행령 작업 등 보완"

2021-06-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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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면 건의엔 "대통령계 경제계 건의 전달"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5단체장과의 간담회에 앞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경제 5단체 대표를 직접 만나 재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과 함께 경제 회복 및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 총리가 지난달 1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단체 대표를 한자리에서 만난 것으로, 경제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미 정상회담 성과, 수출 등 한국 경제를 이끌어준 경제계에 감사를 표하고, 기업인들과 노동자, 함께하는 국민들이 모두 다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경제단체 대표들은 각 단체별로 의견을 수렴해 경제활력 제고, 신산업 기회 및 혁신 인프라 확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최소화, 지속성장 기반 마련 등의 과제를 정부 측에 제안했다.

특히 경제단체들은 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에서의 인력 확보,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확대,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수출기업 물류애로 해소 및 수출 기업인 백신 접종 확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중간 유통상 단속 강화 및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탄소중립·신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경제단체들은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입법 보완, 공공조달 시장 제도 개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등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각 부처에서는 관련 정책 동향을 상세히 설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정책 입안에 반영, 일부 제도에 대해서는 운영 경과를 봐가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부규정 마련 등을 해 나가기로 했다.

김 총리는 "특히 노사관계, 중대재해처벌법 건의사항에 대해 시대적 의미가 담긴 제도들이 당초 취지대로 잘 정착해 가도록 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령 작업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사면 건의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경제계의 건의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각 경제단체 대표들이 우리 경제 흐름의 한복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왼쪽 두번째)가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개 경제단체장과 만나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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