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법인세율 '최저 15%' 제한하나?...로이터, 6월 'G7 공동성명 초안' 보도

세계 주요 7개국(G7)이 다음 달 국제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기정사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는 이달 4~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G7 재무장관 회의의 공동 발표문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사진=AFP·연합뉴스]

해당 발표문에는 "G7은 오는 7월 열리는 세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국제 최저 법인세율을 합의하길 기대한다"면서 "우리는 각국의 과세권 배분에 대한 공정한 해결책을 찾고 국제 최저 법인세율과 관련해 높은 수준의 목표에 이를 것을 약속한다"면서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속 공공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국적 기업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국제 최저 법인세를 도입하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력 역시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로이터는 성명문 초안이 아직 정확한 최저 세율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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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4월 미국 행정부는 최저 세율로 21%를 제안했지만, 이후 각국의 이견이 커지며 논의가 교착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지난달 초 15%로 목표치를 낮춰 제시한 상태다.

OECD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제 최저 법인세율이 12.5% 수준이라는 점에서 '21% 한도'는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매체는 15% 방안이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달 G7 회의에서 구체적인 최저 세율이 도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이날 아소 다로 일본 재무상은 각료회의 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과세와 관련한 국가 간 견해차는 좁혀졌지만, 6월 회의에서 특정 수치에 대한 논의에는 이르지는 못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G7 재무장관 회의에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의 회원국이 참여하며, 우리나라와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국은 주최국인 영국으로부터 특별 초청을 받아 참석한다.

이달 회의에서 국제 최저 법인세율 도입과 관련한 합의가 나올 경우, 다음 달 9~10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를 추가로 논의하고 도입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최저 법인세율 도입은 다국적 기업이 세계 어느 곳에 본사를 두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내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아일랜드와 같은 일부 국가는 '조세 회피처'를 자처하는 등 각국은 기업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자국의 법인세율을 인하해왔다. 이 여파로 많은 국가의 재정 상태가 불건전해진 반면, 당초 목표했던 고용 유발이나 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채 기업들의 배만 불려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로이터는 이번 공동성명 초안이 긴축 재정정책 전환 가능성을 제기하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고도 지적했다.

매체는 성명서에 "경기 회복이 완연해지면 향후 또 다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재정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이는 코로나19 사태 극복 과정에서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쏟아부은 예산을 향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로이터는 G7 재무장관들이 탄소세를 직접적으로 언급했을 뿐 아니라, 각 기업이 의무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한 재정 내역을 의사 결정에 유용한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시장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G7 정상회의 모습.[사진=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