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2019년 재정 악화로 미래세대 순조세부담 증가"

2019년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하면서 앞으로 태어날 미래세대의 생애 순조세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순조세부담이란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합한 금액에서 복지급여 등 공공이전수입을 뺀 값을 뜻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양대 전영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정부 재정 변화에 따른 세대별 순조세부담' 보고서를 31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통합재정수지가 2018년 31조2000억원 흑자에서 2019년 12조원 적자로 전환되는 등 2019년 재정수지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관리재정수지도 2018년 10조6000억원 적자에서 2019년 54조4000억원 적자로 폭이 대폭 확대됐다.
 

연도별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추이. [그래프=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이러한 재정 악화로 2018년 대비 2019년 미래세대의 '전생애 순조세부담'(FLGA)은 대폭 늘어났다. 반면 현재세대의 부담은 변화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건 및 교육 서비스 등 기타 현물급여를 정부 소비로 간주하고 분석한 결과 미래세대 순조세부담은 1인당 1억4306만원 늘었지만, 현재세대는 대부분 연령대에서 소폭(최대 753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타 현물급여를 이전수입에 포함한 분석에서도 미래세대 순조세부담은 1억2941만원 늘어난 반면 현재세대는 최대 595만원 증가했다. 저연령층과 노령층에서는 소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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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2019년 재정수지 악화로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이 늘어나면서 세대 간 불평등도(GI)도 커졌다고 꼬집었다. GI는 미래세대와 현재세대의 순조세부담 차이를 현재세대 순조세부담으로 나눈 값으로, GI가 상승하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현재세대보다 더 커져 세대 간 불평등도가 확대된 것을 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타 현물급여를 이전소득 대신 정부 소비로 간주할 경우 세대간 불평등도는 2014년 250.8%에서 2017년 225.5%까지 하락했으나 2019년 267.2%로 대폭 상승했다. 기타 현물급여를 이전소득으로 포함할 경우에도 세다간 불평등도는 2018년 494.1%에서 2019년 648.7%로 크게 확대됐다.

2018년 대비 2019년 재정수지 악화로 인해 장기재정 균형을 위해 필요한 조세 조정 규모도 크게 늘었다. 2022년 조세부담을 상향 조정할 경우 필요한 조세 조정 규모는 현행수준의 47.4%(2018년)에서 54.2%(2019년)로 6.8%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재정정책의 구조적 문제로, 현행 재정정책은 유지 가능하지 못하다는 평가다.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사진=연합뉴스]